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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관련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Effect of Real Estate Policy on Public Estimations of Real Estat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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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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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관련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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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2권 / 3호 / 351 ~ 370페이지
    · 저자명 : 이원곤, 이종열

    초록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 가치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가 부동산 시장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국내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가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델파이방법을 사용하여 모형 및 설문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은 목표, 수단, 대상, 산출, 성과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부동산 가치는 희소가치, 미래가치, 내재가치, 활용가치, 현재가치로 구분하였다. 설문지는 부동산 정책과 가치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미래가치에 대해서는 정책대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재가치에 대해서는 정책산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동산 정책목표의 실행도는 부동산의 활용가치 실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동산 정책은 투기가격, 버블가격 등으로 현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policies and the value of property. It is examined how importantly the public perceive the policies and the value of property, and how public perception influences the level of policy performance. By examining the link between the perceived importance and the actual performance of policies, this study suggests how to effectively operate governmental real estate policies. Delphi an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is study. Government policies on the property market are measured through four factors: objectives, tools, target groups, and outputs. There are four main findings. First, that policy target groups, such as suppliers and demanders, influence the future value of property. Second, the intrinsic value of property decreases as the level of policy performance increases. When real estate policies are reasonable, fair, and feasible, the expected profit is low. This indicates a broad distrust of government policies among citizens. Third, the usage value of property is influenced by the objective of government policies. The policy goal should be efficient and stable to increase the usage of property. Last, the present value of property is affected by policy tools.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evaluate various policy tools such as taxation and interest adjustment, before implementing the policy for more efficient government interven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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