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somorphism of Social and Economic Regulations)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2.06
30P 미리보기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규제연구 / 21권 / 1호 / 3 ~ 32페이지
    · 저자명 : 김태윤

    초록

    본 논문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간에 특별한 차별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주제의식하에서, 기존의 분류개념으로는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분석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전통적인 이원론적 분류가 특히 정부의 주요한 정책과정인 규제개혁 과정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러한 기존의 분류의 무의미성을 드러내야 할 다소 시급한 필요성이 있었다. 분석은 규제의 표방된(stated) 목적이나 기대가 아니라, 실질적인(actual) 효과 내지는 결과에 주목하는 Stigler의 관점에 입각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규제의 목적, 규제대상, 규제자, 대상 산업, 규제자 네트워크 등이 경제적 규제의 그것과 특별한 차이가 없음이 드러났다. 즉 사회적 규제도 규제이원론의 경제적 규제와 마찬가지로 특정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포획의 가능성도 상당한 반면, 경제적 규제 역시 규제이원론의 사회적 규제의 속성인 피규제자의 광범위함, 복잡다단한 규제가버넌스와 복잡한 이해관계 등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의 차별성에 기반을 둔 규제에 대한 연구나 정책담론은 오류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at showing and somehow verifying the assertion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stinct differences between social and economic regulations. In other words, it tries to show that under the existing classification concepts, it is not possible to analytically figure out substantial peculiarities of social regulation, comparing economic regulation. The introduction of such isomorphism seems to be quite important and urgent, considering the traditional economic-social regulation dualism extends a long shadow into the theory and policy practice of regulatory reform policy in general.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viewpoint of J. Stigler which emphasizes the true nature of the regulation with the focus on the actual consequences not the stated purpose of regula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is paper could show that there are no particular differences between social and economic regulations in terms of their (actual not stated) goals, general characteristics of targets, the interest relations of the regulated group, and som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arget industries and regulator network. Therefore, we must be aware of the possibilities of mistakes made by researches and practical policy suggestions derived on the basis of the dualism of social-economic regulatio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1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1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