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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와 한․중 협력 (North Korea Nuclear Dispute and South Korea-China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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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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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와 한․중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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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4권 / 4호 / 111 ~ 129페이지
    · 저자명 : 김용현

    초록

    2009년 하반기 들어, 북핵문제가 강(强) 대 강(强)의 대결구도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로 방향을 바꿨다. 미국은 채찍에서 당근으로, 북한도 대결에서 대화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 이 변화의 동인은 북미 양국의 이해관계과 중국의 적극적 대화 중재에 기인한다. 북핵문제의 전개 방향은 북미 양자대화와 6자회담의 재개이며, 이를 통한 해결의 모색이다.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속에서만 가능하다. 현 시점에서 한미동맹에 기반하되, 한중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한국의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간 전략대화와 한·미·중 3국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3자 협의구조도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보다 커질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second half of 2009, there was a sudden turnaround in the international dispute over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from the mood of confrontation to dialogue. The United States has been turning its position from a stick approach to carrot and North Korea from confrontation to dialogue. The driving force of this change is the two countries' interests and China's aggressive arrangement of dialogue. Future path would be the resumption of bilateral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nd six-party nuclear disarmament talks to seek a solution to the nuclear dispute.
    A complete settlement of the issue is possible only with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t this moment, South Korea needs to have a strategic way of thinking about aggressively developing relationship with China based on firm alliance with the U.S. Also necessary is strategic dialogu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on the North Korea nuclear dispute and a trilateral discussion channel that will make communication among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possible. This process will make South Korea play a bigger role in resolving pending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nuclear dispu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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