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 한일안보협력의 과제와 전망

소개글

2009년에 작성한 대학교 과 세미나 참석시 작성하였던 소논문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대북한안보정책에 있어서 협력의 과제로 동북아의 최대안보위협이라 볼 수 있는 북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협력발전의 가능성과 전망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한국과 일본의 대북안보정책에 있어 각자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다음으로 추구하는 목표의 차이와 양국의 협력과제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그 다음 한·일 협력발전에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것을 찾아 실행하는데 있다고 보고 첫째로 북한의 핵무기보유불인정과 핵무기의 우선적 포기유도에 있어 한·일 양국이 취해야 하는 자세와 협력에 있어 주의하여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둘째로 납북자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받고 있는 피해와 해결방법에 있어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을 대하는데 한·일 양국의 협력에 있어 취해야 하는 자세를 포괄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다.

목차

I. 서론

II. 한·일 양국의 대북한 안보정책목표
1. 한국의 대북안보정책목표 : 전쟁억지 및 긴장완화
2. 일본의 대북안보정책목표 : 본토 방어

III. 한·일 안보협력의 현황과 과제
1. 한·일 양국의 대북정책목표의 차이
2. 한·일 양국의 협력과제

IV. 한·일 양국의 협조체제 전망
1. 북한의 핵무기보유불인정과 핵무기의 우선적 포기유도
2. 납북자 문제

V. 결론

본문내용

한국과 일본은 과거 일본의 한반도식민지화라는 과거에 의해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함에 있어서 활발한 움직임을 전개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고대부터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은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상호공존해가는 문화적,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이다. 한·일 국교수립이후에도 꾸준히 교류가 이어져왔으며 경제, 문화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이라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 있어서 무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대로써, 지리적 근접성과 최근 지속적인 갈등발생의 원인인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있어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이것은 필수불가결하게 양국의 협력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하였는데 실제 양국의 협력을 연결시켜주는 중요요소중 하나로 발전할 수 있다. 일본은1998년 8월 31일 발사된 대포동1호 미사일이 일본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짐으로써 북한과의 문제가 단순한 지역문제가 아닌 일본안보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써 인식하고 있다. 이후 2006년 7월 대포동1호보다 사정거리가 늘어난 대포동2호의 발사시험과, 그해 가을에 실시된 북한의 1차 핵실험은 기존의 북한의 핵실험의혹을 사실로 인지시켰으며 북한이 투발수단뿐만 아니라 핵탄두 장착까지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심각한 안보위기로 대두되었다. 이후 2009년 4월에 실시된 광명성2호 발사에서 로켓은 비록 궤도진입에는 실패하였으나 발사대로부터 2,390 miles (약3846㎞) 까지 날아갔다는 관측과 동년 5월에 실시된 2차 핵실험이 이전 1차 핵실험보다 더 성공적이고 폭발규모가 커졌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더욱더 협력을 통한 북한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양국이 대북한안보정책의 최종목표가 같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무장과 이미 일본열도를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미사일로부터 본토방어가 최우선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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