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대한 고찰

목차

1. 서론. 주제선정 이유 및 문제의식

2. 본론1. 제1~9차 SMA 분석
1) SMA 발생배경
2) 제1-8차 SMA협상 패턴분석
3) 제9차 SMA특별협정에 대한 고찰

3. 본론2.한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 국방비 대비 방위비분담금 비율의 상관관계
1) 문제의식
2) 한미 정부별 대북정책과 한국 국방비 대비 방위비분담금 비율 분석
3) 분석 결과 정리 및 함수 도출

4. 결론. ‘SMA’ 퍼즐 완성의 결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주제선정 이유 및 문제의식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1월 11일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한국의 분담금을 9200억 원으로 하는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1991년 제1차 SMA를 체결한 이래로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계속해서 증가해 왔으며, 미국의 경제상황과 시퀘스터(sequester)정책에 따른 국방비 삭감 압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방위비분담금 증가 요구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 및 북한 도발억제 등의 목적 하에 SMA은 지속될 것이므로 SMA를 보고서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처음 주제를 선정했을 때는 지난 1-8차 SMA의 분석을 통해 분담금을 결정지었던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주요 미군 주둔국 사례(일본, 독일 등)의 분담금 현황과 비교해 봄으로써 1조원에 육박해가는 제9차 SMA의 적절성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외교(국방) 문제에 속하는 SMA의 특성상 협상과정이나 회의록 등의 자료 접근은 제한돼 있어 협정문을 통한 결과 분석 및 관련된 논문 자료 외의 자료조사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20여 년간 지속되어온 SMA 협상 결과의 변화에 주목하는 쪽으로 보고서 방향을 선회했다. 그 과정 속에서 협상 당시의 한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국 국방비 대비 방위비분담금 비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지난 제1-8차 SMA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결과에서의 주요 패턴을 찾아보고, 제9차 SMA의 성과를 살펴본 뒤, 한미 양자 정부의 대북 정책의 차이에 따라 SMA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밝히려 한다.

본론1. 제1~9차 SMA 분석
가. SMA 발생배경
한미행정협정(SOFA) 5조 1항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에 관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에 대한 정당성은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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