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Trade Nam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3권 / 1호 / 153 ~ 169페이지
· 저자명 : 박준우

초록

이 논문에서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의한 상호권의 보호를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았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델라웨어주 회사법도 우리상법과 마찬가지로 유사상호의 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상법 제22조에서는 ‘동종영업’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1929년 개정 전의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우리 상법과 마찬가지로 ‘동일영업’을 요건으로 하였지만 개정 후에는 동일영업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특히, 등기부에 기재된 상호가 문자상으로만 식별이 되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우리 상법 제23조는 오인가능성을 요건으로 하여 부정경쟁방지법리를 채택하고 있는데,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1929년의 개정을 통하여 부정경쟁방지법리를 제거하고 부정경쟁방지법리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
셋째, 우리 상법 제23조는 피고의 부정목적사용을 상호전용권 행사의 요건으로 하는데 델라웨어주의 판례에 의하면 부정목적은 요건이 아니다.
넷째, 우리 상법과 마찬가지로 델라웨어주의 상호를 이용한 부정경쟁행위도 오인의 존재가 아닌 오인가능성을 요건으로 한다.
다섯째, 델라웨어주 판례에 의하면 폐지한 상호 및 약칭을 포함한 등기된 상호 이외의 회사의 명칭도 부정경쟁방지법리에 의하여 보호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purports to compare the legal protection of trade names under Delaware corporate law with that of Korea Commercial Code(KCC).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First, both Delaware law and KCC prohibit the registration(Deung-Gi) of similar trade names. However, the 1929 amendment of the Delaware corporate law erased the 'same business' condition, which the KCC still requires.
Second, the 1929 amendment also removed from the Corporate law the 'likelihood of confusion' as a ground to prohibit the use of trade names by the third party, which article 23 of the KCC still requires.
Third, Delaware case law does not require 'fraudulent intent' to admit the trade name infringement, which the KCC requires.
Fourth, in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unfair competition by using trade names,' both the KCC and the Delaware law require the likelihood of confusion, not the existence of actual confusion.
Fifth, according to the Delaware case law, both abolished and abbreviated trade names are the subject matter of the unfair competition protection of trade nam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