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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 내용과 사례

민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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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2.28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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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 내용과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필요성 및 도입배경

2. 정의
(1)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
(2) 복제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

3. 무력화 금지 규정
(1) 무력화 금지
(2) 예비행위 금지

4.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수단
1) 침해정지·예방 청구 및 손해배상의 담보
2) 손해배상의 청구
3) 복제물의 폐기청구
4) 법정손해배상제도
(2) 형사처벌

5. 해외 입법례
(1) WCT
(2) WPPT
(3) 미국
(4) EU
(5) 일본

6. 국내외 사례
(1) 플레이스테이션2(PS2) 사건
(2) Universal City Studios, Inc v. Reimerdes
(3) 노래반주기 데이터 롬 칩 사건
(4) 닌텐도 디에스(DS) 사건
(5) 위성수신카드제조 사건
(6) I-Driver 프로그램 사건

7. 결론

본문내용

Ⅰ. 기술적 보호조치

1. 필요성 및 도입배경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였고 고도화 되어갔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인 인터넷의 보급은 복제를 쉽게 그리고 빠르고 정교하게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러한 복제물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은 원본 저작물을 복제하는 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과거와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급감 시켰다. 또한 이렇게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게 되면 수많은 복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복사된 복제물들은 다시 가상 네트워크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세계 곳곳으로 유통되어졌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저작권자들은 기술의 발전과 유통구조의 혁신에 따라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막대한 피해를 입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침해행위를 방어하고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적인 보호 수단들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렇게 구축시킨 기술적인 조치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뛰어난 전문가들이 무력화 시켜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저작권자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하여 기술적인 조치들을 기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구출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적 조치들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겪게 하였고 결국 저작물의 이용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이러한 불편함과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조치들을 단순화시켜 이용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침해를 방지해야하는 문제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저작권자들은 정부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들을 법으로 금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1996년 12월 스위스에서 열린 제네바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WIPO 저작권조약(WCT)과 WIPO 실연·음반조약(WPPT)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규정하여 체약 당사국들에게 이를 의무화 하게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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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6.
정상조, 저작권법 주행, 박영사, 2007.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2.
임광섭,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017)
이진태,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외와 그 기준에 관한 연구. (2011)
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8, 1-24. (2017)
정신,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와 저작권 본질간의 균형.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2권 제 1호. (2011)
손승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재해석, 콘텐츠재산연구 1. (2010)
이규홍,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 1권 제1호. (2010)
신승남, DMCA의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게시 중단 통지 규정으로 인한 공정 이용 법리의 문 제점 및 그 개선안의 제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9권 제2호. (2014)
Roger E. Schechter & John R. Thomas, Intellectual Property: The Law of Copyrights, Patents and Tradermarks (2003).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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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1073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1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1422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3352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1. 22. 선고 2007노73 판결
부산지법 2004. 4. 22. 선고 2004노307 판결
부산지법 2010. 1. 14. 선고 2009노2506 판결
인천지법 2015. 2. 5. 선고 2014노353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고정52 판결
111 F.Supp.2d 294 (S.D.N.Y. 2000). Universal City Studios, Inc. v. Corley, 273 F.3d 429 (2d Ci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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