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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의 규제 (Regulations of Insider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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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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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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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8권 / 1호 / 143 ~ 174페이지
    · 저자명 : 윤광균

    초록

    증권거래법은 공정한 유가증권거래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내부자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증권법상의 포괄적인 사기금지 규정을 근거로 판례에 의하여 내부자거래 금지의 내용과 범위가 확립되어 온 반면, 우리 증권거래법은 일본 증권거래법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규제를 모델로 하면서, 구체적인 내부자거래 금지의 특칙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특칙은 완결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내부자 특히 정보수령자의 범위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하여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 금지도 그 본질은 사기행위(fraud) 규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다만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과 그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칙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의 규제도 사기행위와 관련한 일반법상의 규율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석하여야 하며, 그 여백부분도 사기에 관한 일반적인 규율로 보충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내부자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판례가 집적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립되지 않은 쟁점들이 많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부자거래에 관한 판례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며, 그간의 각종 저서와 논문도 주로 미국의 판례를 주로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판례를 우리 증권거래법의 해석론으로 참고를 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그 근거법률의 규정 내용의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 금지의 본질을 규명하여 보고, 법률규정의 해석론으로서, 그간의 판례와 미국의 법률 및 판례를 중심으로 제반 쟁점에 관하여 정리를 하고 필자의 견해도 밝혀 보았다.

    영어초록

    Whil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regulating the insider trading in securities transactions under the general anti-fraud provision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in Korea it is specifically proscribed under Securities Transaction Act. So, under Securities Transaction Act, it is the construction of the provision of the Act to decide which persons are subject to the rule and what informations are prohibited for use in relation to securities transactions.
    However it is still unclear how far exactly the provisions reach, for example on who is the tippee responsible and what is th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prohibited for use. Basically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rule on insider trading belongs to the category of fraud rule and the insider trading rule should be construed in harmony with general anti-fraud laws, such as Criminal Code and Civil Code and complimented by them.
    It is said that the purpose of insider trading prohibition rule is to make all traders equal on informations available. But it is hard to achieve in real world. The Act only proscribes the trade by insiders, quasi-insiders and tippees who received the non-public information from them. They are not allowed to trade while in possession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Besides, the informations prohibited for insider trading are only those inside informations to which the insiders have access on by their position in or relation to the company, except the information concerning impending tender offer which is market information specifically prohibited for use by another provision of the Act.
    There are both criminal and civil penalties for insider trading. However it is unclear to whom the insider owes civil liabilities in open market trading.
    The rule on insider trading should be construed to achieve the integrity of market and the confidence of investors within the possible meaning of provision and in the context of general anti-fraud law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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