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의 역할 (The role of law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31권 / 1호 / 313 ~ 349페이지
· 저자명 : 차선자

초록

이 연구는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검토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는 소수자 또는 경제적 약자와 혼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의 의미를 사회적 연대를 뜻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적 약자는 공동체 구성원 중 사회 연대적 관점에서 약자로 취급되어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우리 헌법의 전문에 나타난 국가가 지향하는 국민의 삶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누구를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헌법은 전문에서 국가가 확보해야 하는 국민의 삶의 모습을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여 우리들과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적 약자를 어떠한 사유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기회를 균등하게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지 못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자율성의 전제인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제적 약자, 나이나 건강의 사유로 자율적인 삶이 어려운 돌봄 약자, 및 사회적 존재인 개인이 연대 자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고립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경제적 약자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을 살펴보고 아직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돌봄에 대한 권리와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해소되는 것을 기본권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권 논의를 토대로 사법 체계가 경제적 약자, 돌봄 약자 및 사회적으로 고립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사법 체계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한계가 있을 때, 우리 사회보장법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대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dealt with the role of law to guarantee living worthy of human dignity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Generally the notion of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is not precisely distinguished. However, the researcher understands solidarity under the meaning of ‘social’ and on the basis defines the socially disadvantaged who require protection because they are treated as weak from a social solidarity perspective Based on the definition, considering the people's lives that our country pursues in the preamble of Constitution, it is examined who specifically can be considered socially disadvantaged. Constitution provides things that our country should pursue in the preamble. Concretely it has the following things : establishing the basic order of liberal democracy based on autonomy and harmony, thereby ensuring equal opportunity for each person in all areas, enabling them to develop their abilities to the fullest, and ensuring security, liberty and happiness for ourselves and our posterity forever by contributing to the equal improvement of the national standard of living internally. In accordance with this study defined the socially disadvantaged as those who have difficulty securing autonomy for any reason and as its result are not given equal opportunities, and are unable to secure safety, freedom, and happiness. As a result, it was classified to mean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who have not secured economic autonomy, the care-vulnerable who have difficulty living an autonomous life due to age or health reasons, and those who are in a state of social isolation have difficulty in solidarity itself. Under these premises this study looked into what is the meaning about constitutional provision to protect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and the support to get care and to overcome social isolation which are not prescribed in Constitutional Law could be held as fundamental rights. And based on the discussion in Constitutional Law, it is examined that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civil and social security laws to protect the socially disadvantaged are properly regulated to realize their go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