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동의의 해석에 관한 고찰

소개글

본 연구에서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 중에 약관의 동의에 대한 해석을 일반적인 계약의 동의와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현재 일반적으로 약관의 동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검토하고 개선점을 제안하여 약관 동의의 해석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에 미력하게나마 일조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약관의 개념 및 법적 성질
Ⅲ. 약관 동의의 해석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에 이르러 사적자치가 발현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꼽을 수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서는 계약을 하고자 하는 쌍방 당사자들의 지위는 동등하고 대등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속에서 상대방을 선택하고 계약의 내용을 교섭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오늘날 이루어지는 계약의 대부분은 약관을 통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약관을 통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당시에 개별적인 협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러한 약관을 통한 거래는 대량으로 다수에게 이루어지는 거래 속에서 해당 고객들 전체에게 통일적인 거래조건을 제시 또는 적용하여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고객들은 약관을 읽어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약관에 동의를 한다는 점과, 보다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가진 일방이 미리 마련한 내용으로 약관이 구성되어 불공정한 계약으로 체결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는 단지 원하는 상품·서비스를 취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약관에 무지한 상태에서 반사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하는 상품·서비스를 취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약관의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들이 존재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계약의 쌍방 당사자 중에서 상대적 약자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이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고, 1987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그 시행 목적에 따르면 약관법의 핵심적 과제는 부당한 약관을 어떻게 통제하여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것인가가 되는데, 일단은 사업자와 고객 간에 약관을 통한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하도록 두고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사후적인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박영사, 2003.
송옥렬, 상법강의 제5판, 홍문사, 2015.
양창수·김재형, 계약법, 박영사, 2015.
윤진수, 민법논고 Ⅲ, 박영사, 2008.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民法注解 Ⅻ, 박영사, 1997.
김남홍, 약관에 의한 계약에서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김승민, 약관해석에 관한 연구 –판례의 약관해석 방법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박설아, 약관의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권영준, 계약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 2011.
김진우, 약관내용통제의 정당화사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35권 제1호, 2012.
김진우, 불공정조항의 내용통제에 관한 몇 가지 법적 문제점, 외법논집 제36권 제1호, 2012.
김진환, 약관규제법과 전자약관의 계약편입, 경상대학교 법학연구 제10집, 2001.
이재현, 약관의 개념, 비교사법 제10권 1호, 2003.
장경환, 보통거래약관의 개념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 제3권, 1991.
장경환,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고시계 제40권 7호,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