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정사회를 위한 정책제언 논문 공모전 입상작입니다. -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방향 및 목적

Ⅱ. 본론
1. ‘무형자산 대출증권 구조’의 개념
1) 자산유동화증권(ABS)
2) 신용부도스왑(CDS ; Credit Default Swap)
3) 전 세계 장외파생상품과 국내 신용파생상품별 거래잔액
2. 무형자산 대출증권 구조 프로세스
1) 무형자산 대출 구조에 대한 개요
2) 구조 내 중요 역할 담당기관
3) 지원대상 선정 및 대출 절차

Ⅲ. 결론
1.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배경
공정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한 마디로 하기가 어렵다. 각계각층마다 체감하고 정의내리는 공정사회에 대한 인지(Perception)와 개념(Concept)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공정사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정사회는 "출발은 물론 경쟁 과정을 공평하게 함으로써 경쟁자들이 그 결과에 대해 공감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이며, 부패가 없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며, 약자를 배려해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

이명박 대통령의 2010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이후 사회 각계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있어 왔으나, 그 핵심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공정사회가 되기 위한 선결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의 균등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도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정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으나 우리 필자들은 정부의 정책들이 공정사회의 핵심 가치인 기회의 평등이 얼마나 실현되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싶다.

<그 림1.학비 조달 유형별 토익 점수>

위의 [그림1.]은 대학생들의 학비 조달 토익 점수를 막대그래프로 표현한 것으로, 그래프의 Y축은 토익 점수인데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는 그래프는 다름 아닌 융자로 학비를 조달하는 유형의 학생들이었다. 박영범, 《대학학비조달방식과 노동시장 성과》, KRIVET Issue Brief, 2012.5, p.2
융자로써 학비를 조달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가사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임을 어렵지 않게 유추해볼 수 있다. 이는 가구들의 경제적 부가 그 자녀들의 성적과도 비례한다는 통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로써,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기회의 불공정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나타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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