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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율화 정책의 법적 과제 (The Legal problems in pursuit of the University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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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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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율화 정책의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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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법학연구 / 22권 / 2호 / 51 ~ 78페이지
    · 저자명 : 김형근

    초록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의 목적인 학문의 연구ㆍ 전수와 진리탐구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러한 자율성은 대학이 시대적 산물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국가나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정치ㆍ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1987년의 개정헌법에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규정을 신설하여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정부의 소극적 접근과 대학의 여건 미흡 등으로 인하여 만족할 만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현 정부는 불필요한 대학관치의 완전 철폐, 대학입시의 완전 대학자율화, 관치 없는 대학재정 지원 등을 선거공약 사항으로 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법치국가에서의 주요정책의 추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야 하고, 또한 법률은 헌법 적합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학자율화 정책은 다음과 같은 법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행 법령의 규정 중 헌법상 기본권제한 심사 기준에 비추어 적법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학의 자율성 제한 규정들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한다.
    둘째, 현행 법령에 규정된 각종 대학 규제규정(금지, 제한, 인가, 승인, 보고 등에 관한사항)중,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성과 사학의 특수성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재검토하여 폐지하거나 보완한다.
    셋째, 현행 법령 중 일정한 목적이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행정부의 대학 지도, 감독 규정들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대학의 자율성 제한의 여지가 있는 새로운 정책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해 나간다.

    영어초록

    The university autonomy is an indispensible requisite for the efficient performance in the original functions of academic research and teaching. Why the university autonomy is important is one thing, and the other is how to initiate it in the context of a nation with different historical background and educational dynamics among relevant agents in the higher education.
    In Korea, there was a nationwide democracy movement in the late of 1980s. One of the major outcomes was to enact a provision of the university autonomy in the Constitution. The article was successful for setting up a constitutional basis of the university autonomy policies, and universities were bestowed with the constitutional rights. But the provision in the Constitution did not mean the realization of the university autonomy. The reality was not so much as to initiate the progressive changes in the wide range of university policies. The government was still reluctant to issue policies for university autonomy to great degree, and many universities were not equipped with quite a few capabilities and responsibilities so much to persuade the government.
    With the advent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ubstantial and concrete policies are developed and implemented step by step in order to deal successfully with the past limitations. However, there are still legal problems left in the consideration of the constitutional needs.
    Basically, the constitutional scrutiny test is to be used to the provisions of acts involving reasonable suspicion, and if the result of the test is negative, relevant acts shall be revised in concert. Especially, the provisions with the legal effects of constraints should be analyzed in the view of the rule of law, and repealed to the range of necessity for the university autonomy and the speciality of private higher institutions. Moreover, the administrative guideline and paternalistic supervision beyond legitimate goal and limitations shall be reasonably rearranged and the government, if as much as possible, needs to get rid of them for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univers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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