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과 법의 지배 (Convention and Rule of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16권 / 3호 / 97 ~ 116페이지
· 저자명 : 박준석

초록

이 글의 목표는 관행이라는 개념이 법철학적 사고와 만나게 되는 지점을 조망하는 것, 혹은 관행이라는 개념이 법철학적 사고로 이어지는 경로를 그려 보는 것이다.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경로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들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분석/종합의 구별 문제를, 다른 하나는 사실/규범의 구별 문제를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는다. 분석/종합의 구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콰인(W.V.O. Quine)의 회의주의적 도전에 대한 루이스(D. Lewis)의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관행 개념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사실/규범의 구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의 해석학적 통찰을 사회과학 분야에 도입하고 있는 윈치(P. Winch)의 논의 맥락에서 관행 개념이 어떻게 자리매김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경로들을 따라가다 보면 법철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행(social convention)의 문제와 언어철학이나 분석철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관행주의(conventionalism)의 문제를 서로 긴밀하게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각각의 경로는 그 자체로 관행 개념이 법철학적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접점과도 같은 시각을 예시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하나는 콜먼(J. Coleman)이나 포스테마(J. Postema)의 견해와 같이 하트(H.L.A. Hart)의 승인율(rule of recognition)을 흄이나 루이스가 설명하고 있는 조정 관행(coordination convention)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힐(H. Hamner Hill)이나 김현철의 지적에서 보듯이 하트가 『법의 개념』에서 보여주고 있는 방법론에 대하여 윈치가 전개하고 있는 비트겐슈타인의 해석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해하는 시각이다. 전자는 이론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후자는 그 방법론의 측면에서 각각 관행 개념과 법철학적 사고의 접점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have a clear view of the route to the legal philosophical mind from the concept of convention. Accordingly, it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two candidates for this route. Firstly, the path through the problem of analytic/synthetic distinction where D. Lewis’s response to the sceptic challenge posed by W.V.O. Quine should be reviewed. Secondly, the other path through the well-known problem of fact/norm distinction where L. Wittgenstein is interpreted as throwing light over the concept of convention by P. Winch.
The first path leads to the issues concerning the social conventions to which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both by the legal and social scientists and by the philosophers of those fields. The second path, on the other hand, directs us towards the issues on the so-called conventionalism to which both analytic and linguistic philosophers have traditionally addressed. This paper shows each path crossing over to the other side.
Additionally, each path is expected to designate certain meeting places between the legal philosophical mind and the concept of convention. For instance, J. Coleman and J. Postema attempt to interpret H.L.A. Hart’s concept of the rule of recognition as the Humean conventional rule, whereas H. Hamner Hill asserts P. Winch’s influence on Hartian hermeneutic turn. The first does find the meeting place in his theoretical scheme, does the latter in his methodological commit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