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의 법사상 (Legal Thought on Empath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5권 / 3호 / 75 ~ 108페이지
· 저자명 : 김연미

초록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은 이상적인 법관(ideal Judge)이라면, 고통받는 이들에게 ‘공감’(empathy)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는 이러한 실천을 두 명의 여성연방대법관을 임용하면서 시작하였다. 당시 오바마의 이런 공감의 강조는 법학계에 논쟁거리가 되었고, 아직도 불씨는 끝나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공감’보다는 그들의 판사들이 법을 사심없이 공평하게 집행하기를 바란다고 대응하였다.
공감은 ‘타인의 관점을 채택해보기’(taking up the perspective of other people)라고 할 수 있다. 공감능력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능력이다. 법관의 공감능력은 원고와 피고, 당대의 법규범의 수범자 모두의 관점에서 희망과 고군분투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공감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누스바움(M. Nussbaum)은 문학적 상상력을 통한 분별력있고 공평한 시인으로서 법관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누스바움이 제시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배양된 공정 상상력(public imagination)의 중요성이 법적 추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현대 체험주의윤리학과 인지과학이 밝혀낸 감정이입으로서 공감의 능력은 칸트의 [도덕적 힘]으로서 [엄격한 아버지]은유로부터 발생한 [물리적 힘]의 은유적 맵핑을 거부한다. 오히려 [도덕적 감정이입]은 [자애로운 부모] 도덕성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관들의 구성이 오히려 공평한 판결을 확보할 수 있다.
최고법원의 재판관들이 동일한 학력과 삶의 배경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 사회의 규범체계는 어느 사회보다도 위험할 수 있다. 단일한 종교적 신념하에 사는 사람들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자유의 한계 설정을 관장하는 최고법원에서 동일한 배경을 가진 재판관들만으로 구성된다면, 그 사회는 극도로 감정의 편향성에 치우친 판결을 내릴 확률이 많다. 법관은 은유적 사고를 함에 있어서 단순히 직업적 공평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교육받고 자라온 생물학적, 문화적 혹은 사회적 배경(context)과의 상호작용을 거쳐 법적 판단에 이른다. 감정은 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신념이나 판단의 문제와 연관된다. 만일 법관이 정의의 파수꾼이라면, 법적 추론과정에서 법적 판단에 이르기 전에 자신이 충분히 공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감의 사각지대를 극복하지 못한다.
이 글은 법적 공감능력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하였다. 첫째, 입법이든 사법적 판단이든 법적 허구(legal fiction)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공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둘째, 공감은 법적 정의의 실현을 완성시키는데 필수적 요소이다. 셋째, 공감은 존재와 당위의 간격을 메꾸는 역할을 한다. 넷째, 공감은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역지사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따라서 다섯째, 법적 추론과정에서 법관이 공감의 사각지대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법적 추론은 파탄에 이르게 된다.

영어초록

The President Obama of the United States emphasized that an ideal Judge ought to have empathy to those in pain, and practiced this belief by appointing two female federal judges. The debate on judge’s empathic capability has remained controversial within the legal academic field since that time. It is rather demanded by people that they want judges to enforce the law in impartial and objective manner.
Empathy means ‘taking up the perspective of other people’. Judge’s decisions are influenced by a quality of empathy, of seeing, understanding and identifying with people’s hope and struggles. To improve empathic capability, Nussbaum suggested that the literary imagination is a part of public rationality , and not the whole. In her book, Poetic Justice, so as to develop judge’s empathic(compassionate) capability in legal reasoning, she suggests a novel-reading. And J. Rifkin suggests that empathy is a bridge between Is(Sein) and Should(Sollen). In particular, empathy emphasized also by modern experientialism and cognitive sc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rain science, … and Lakoff & Johnson’s experientialism, embodied concept is based upon a neural structure. Empathy is a metaphorical conception like the Golden Rule. Also empathy makes legal justice as our own value system. Empathy play a role of social ties that bind people together into one community. In this paper, I considers empathy from biological, cultural and normative aspects.
If in one state are all the highest judges sharing similar background, normative structure of this society should be more risky than other societies in which has multiple background. As is the case in the country with one religion being less free one, lack of diversity in the highest court inevitably has the same effect to modern society. It is purely due to the fact that Judges in the highest courts makes a decision that settles down the limit of freedom within most contemporary societies. Judges’ decision through metaphorical mapping, is not merely reflected on occupational fairness. But They reach the legal decision through interaction between biological, cultural and social contexts. As emotion closely relates to the matter of faith and judgment, it is important for Judges to realize they could well be fallen into empathic ‘Blind Spots’ while reaching to legal decision through legal reasoning. Above all, judges as a watchman of justice, should recognize that empathic ‘Blind Spots’ can be in their Bodies, in order to avoid th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