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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예방법과 소년법의 관계 분석 (An analysis on the Relation of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nd ‘Juvenil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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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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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예방법과 소년법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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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법학연구 / 26권 / 3호 / 27 ~ 50페이지
    · 저자명 : 권봉주, 박세경, 방소영, 최송규, 류민영

    초록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소년법의 법조항의 공통점 5가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예방법과 소년법의 법적용 대상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진다. 둘째, 학교폭력예방법의 예방교육의 대상이 소년법의 예방교육 대상보다 더 포괄적이므로 소년법의 예방교육대상을 보완해준다. 셋째,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자치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가 학부모위원임을 고려할 때, 비밀누설금지조항에 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소년법과 비교해 볼 때 자치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위원들의 법률적 전문성과 중립성이 객관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자치위원들의 전문성 보완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가해학생의 처분이 생활기록에 기재되는데 반해, 소년법에 따라 내려진 조치들은 생활기록부상에 기재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관련 있는 두 법의 법조항을 비교 분석하면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앞으로 실제 사례나 판례를 통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The legal provisions of the Juvenile Act and Act on the prevention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School Violence PreventionAct"), central part of the five kinds of common were studied.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The law’s application Object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ndJuvenile Act have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Second, The target of school violenceprevention Act more comprehensive than the Juvenile Act’s, so It complements juvenileAct’s prevented. Third, Considering that a majority of school violence autonomycommittee members when parents, Legal supplement is needed about provision of secretleakage prohibition. Fourth, When compared with the Juvenile Act, autonomy committeeand regional council’s Legal expertise and neutrality enemy is not guaranteed. Socommittee member ‘s complementary expertise is needed for improving the law. Finally,on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ct, offending student’s disposal is written on liferecord. but on the Juvenile Act, offending student’s disposal is not listed on liferecord. therefore in this regard, Legal basis should be clearly presented.
    This study,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i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womethods was investigated neunde the significance of the legal issues. Forward, throughreal-world examples and case law, careful analysis is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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