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고용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 (Study on Range of Application of Employment Insurance Act)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9.02
27P 미리보기
고용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26호 / 87 ~ 113페이지
    · 저자명 : 박은정

    초록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면서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의 영역까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법이다. 고용보험법의 원칙적 적용범위는 근로자이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고용보험이 대처하고자 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이외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경우, 고용보험제도의 시행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적용을 제외함에 따라 적용상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넓다. 특히 이 글에서는 적용상의 사각지대 중 근로자 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1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할 플랫폼노동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제 등 노동법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그 특수성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조차 다소 불분명한 가내고용활동종사자 또한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existing Employment Insurance Act is an important law dealing with a social risk i.e. unemployment while covering maternity protection such as maternity leave benefit and parental leave.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is applied to employees in principle, but exceptionally applied to those who are not employees but need to be protected against social risks to be dealt by the Employment Insurance. Even such persons, however,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when they are covered by laws other tha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so the goal of employment insurace system is achieved, application of the system is inevitably difficult, or it is not desirable to apply the system considering the purpose of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hat is, there is wide range not covered by the system. This paper insists, those employees who are not covered by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because of being employed or self-employed after age of 65 or short-time employees working less than 15 hours per week should be covered by the Act as well. And this paper insists that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such as platform worker who are currently not employees but need to be protected just like employees and domestic workers not covered by labor laws such as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should be covered by the A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9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3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