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에 따른 인도 배전 EPC사업 리스크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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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문요약 viii

Ⅱ. 제1장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 방법 및 절차 3

Ⅲ. 제2장 예비적 고찰 5
2.1 인도 전력산업 동향 5
2.1.1 제12차 경제발전 계획 5
2.1.2 제12차 계획의 배전부문 전망 6
2.1.3 스마트그리드 산업 전망 6
2.1.4 농촌지역 전기보급 7
2.2 인도의 주요 배전 프로젝트 8
2.3 FIDIC Silver Book 9
2.3.1 FIDIC Silver Book의 구성 10
2.3.2 FIDIC Silver Book의 특징 11
2.4 FIDIC Silver Book 계약단계 리스크 평가모델 12
2.4.1 FIDIC Silver Book 기반 평가항목 도출 12
2.4.1.1 1차 평가항목 도출 12
2.4.1.2 최종 평가항목 도출 15
2.4.2 평가 항목별 리스크 평가기준 16
2.4.3 FMEA 16
2.4.3.1 FMEA 정의 및 목적 16
2.4.3.2 FMEA 활용 위험등급 결정 방법 17
2.4.4 FMEA 기반 평가항목별 가중치 17

Ⅳ. 제3장 리스크 평가모델의 보완 18
3.1 보완 방법 18
3.2 항목별 평가기준 18
3.3 항목별 가중치 조정 21

Ⅴ. 제4장 사례 분석 25
4.1 분석 대상 선정 25
4.2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리스크 검토 26
4.3 배전선로 부하분리 사업(FSP) 리스크 검토 28
4.4 농촌 전화사업(DDUGJY) 리스크 검토 30
4.5 정량적 평가(종합) 32

Ⅵ. 제5장 핵심 리스크 및 대응방안 도출 36
5.1 핵심 리스크 도출 36
5.1.1 Setting Out 오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 전가 37
5.1.2 단계별 준공목표 설정 및 지체상금 부과 38
5.1.3 준공지연 외 추가적 지체상금 부과 사유 존재 38
5.1.4 계약자 하자보수 의무의 비현실성 38
5.1.5 발주자 계약변경 요구의 강제력 39
5.1.6 물가변동에 대한 발주자의 미 보상 39
5.1.7 선급금 미지급 및 이자 부과 40
5.1.8 기성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 면책 40
5.2 핵심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도출 41
5.2.1 핵심 대응방안 41
5.2.1.1 사업구도의 최적화 41
5.2.1.2 프로젝트 전담 변호인 고용 42
5.2.1.3 계약의 상위법으로 대응 42
5.2.1.4 보험 보장범위 최적화 43
5.2.1.5 발주자 전담 에이전트(Agent) 고용 43
5.2.2 핵심 대응방안의 타 사례 적용가능 여부 평가 43

Ⅶ. 제6장 결론 45

Ⅷ. 참고문헌 47

본문내용

1.1 연구의 목적
국내 전력시장의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데 반해 해외 전력시장은 BRICS와 같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국내 전력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한전은 신규시장 창출 및 전기요금 인상억제를 위하여 ’90년대 초부터 해외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외사업 매출은 한전 전체 매출의 8% 미만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한전의 주된 사업영역인 송배전 분야의 해외사업 수주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한전이 글로벌 유틸리티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송배전 해외사업 활성화가 절대 명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개도국들은 전력보급률 향상과 도전 등으로 인한 높은 전력손실률 개선을 위해 대규모의 배전설비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제 12차 경제개발 계획 수립 후 해당 기간(‘12~’17) 내 배전망 현대화를 위해 약 9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명시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모디 新 정부 발족 후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 및 전 국민 24시간 전기사용을 국가 핵심정책으로 선정하였다. 그 후 매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농촌 전화사업 등 천문학적 규모의 관련 배전 EPC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해외 배전 EPC 프로젝트의 경우 외국기업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데 반해, 인도는 자국 기업 기술력 향상 및 자금 조달 등의 이유로 단독 혹은 합작회사(Joint Venture) 형태의 외국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한전이 해외 배전사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유틸리티 기업으로 도약할 성장 동력확보를 위하여 위해 반드시 공략해야 할 핵심 전장이다.

’11년 한전은 최초로 인도 배전망 현대화 EPC 프로젝트(약 1억불)를 수주했고, 이를 발판으로 인도 전력 시장에 본격적 진출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인도시장에 대한 경험부족 및 다양한 리스크로 인해 큰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 후 인도에 대한 경영진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후속 사업발굴을 추진하지 못해왔다. 본 사업에 참여했던 필자가 생각하기에 사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계약조항들에 대한 리스크 분석 및 대응전략 부재이다.

참고 자료

유원희 외 3명(2011), “FIDIC Silver Book을 활용한 해외건설공사 계약단계 리스크 평가 모델”, 大韓建築學會論文集 構造系 제27권 제11호(통권277호)
DHBVN Smart City Project Bidding Documents(2016), Specification No. TSGP-02/2016–17
MPPKVVCL FSP-II Project Bidding Documents(2011), Conditions of Contract(GCC/SCC), Specification No MPPKVVCL/FSP/F-04
PVVNL DDUGHJY Project Standard Bidding Documents(2015), VOL-I, CONTRACT CONDITIONS & SCOPE OF WORKS, Specification No. PVVNL-MT/DDUGJY/218/15-16
FIDIC Silver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김승현(2014), “FIDIC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 연구”
한국전력공사 연간보고서, 2015
고영준(2012), “떠오르는 블루오션, 인도 전선시장을 잡아라”, KOTRA TRADE DOCTOR
KOTRA 뉴델리 무역관(2014), “인도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 현황”
전력거래소(2015), “2015년 해외 전력시장 동향 – 인도”
이미경(2015), “인도 에너지 산업 점검과 우리기업 진출 기회”, KOTRA Global Market Report
이상호(2016), “인도 스마트시티 계발 계획 동향”, 한전 경영연구소 Global Report
http://smartcities.gov.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