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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동체와 법 (Cyber Community 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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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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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동체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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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강법률논총 / 11권 / 3호 / 145 ~ 190페이지
    · 저자명 : 박진아

    초록

    인터넷으로 촉발된 정보혁명은 모바일시대를 거쳐 4차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새로운 사회는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편리성을 도모하면서 인간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시켜주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노동이 AI로 대체되고 인간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우리에게 새로운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교육, 직장,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언택트의 팬데믹 경제 체제로 재편되면서 폐업등이 속출하고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과 모순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자 변혁의 길목에서 새로이 사이버공동체가 등장하고 그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사이버공동체는 정보사회에서 소외되어 가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인 동시에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사회안전망과 복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주체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이버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일 수 있는지, 의사공동체에 머무는지 사이버공동체의 결성과 변화 동향을 살펴보면서, 그 사회적 역할과 그에 따른 법적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논의 순서는 메타버스(Metaverse)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메타버스공동체를 포함한 사이버공동체의 개념 및 유형, 사이버공동체규범, 사이버공동체의 법률관계, 사이버공동체와 그에 관한 법적 도전과 대응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information revolution triggered by the Internet is facing a new turning point as it enter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past the mobile era. On the one hand, the new society trigger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romotes convenience for humans and liberates humans from hard work, while on the other hand, human labor is replaced by AI and human jobs are inevitably reduced. It raises new social problems. Moreover, due to the COVID-19 pandemic, each area such as education, work, and culture is being reorganized into “untact” economic system. Accordingly, business closures are occurring one after another, and polarization is intensifying. At a time when these social unrest and contradictions are growing, a new cyber community is emerging and its social role is being strengthened on the way of transformation. The cyber community is a powerful means to save people who are marginalized in the information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it can become a new entity that plays the role of a new social safety net and welfare in these times of crisis.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important whether a cyber community can be a real community or stay in a pseudo community, and I would like to examine the trends in the formation and change of a cyber community, and examine its social role and its legal meaning and tasks. Therefore, in this paper, first, the concept and types of cyber community including metaverse community using metaverse technology and block chain technology are reviewed. Second, cyber community norms including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f cyber community, standardiz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lex automagica, cyber community entity law will be reviewed. Third, we will look at examine the legal relationship of cyber community. Finally, we will examine the evolution of cyber community and the future of its nor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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