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체계와 국가안보(석사세미나논문)

저작시기 2012.01 |등록일 2016.01.19 | 최종수정일 2016.01.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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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국가정보체계에 있어서 정보화의 영향과 의미

Ⅲ. 안보정책과 국가정보
1. 정보와 정책 결정
2. 국가안보와 정보

Ⅳ. 정보환경의 변화
1. 정보환경의 변화 양상
2. 국가정보체계의 발전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냉전이 종식되고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이래 국제사회는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이것은 과거의 질서가 사라진 후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많은 국가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치열한 국익 경쟁과 함께 테러, 마약, 인종, 종교분쟁 등의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에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정보 활동에 매진하는 동시에 자국의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산업스파이 색출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군사적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테러대응 시스템, 사이버공격 방어기술, 국제범죄 예방 네트워크 등의 국가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첫 번째, 정보와 정책결정과정, 국가안보상 국가정보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는 국가정책 결정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투입요소이지만 좋은 정보가 항상 좋은 정책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정보와 국가정책의 바람직한 관계 구축은 중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두 번째, 정보환경의 변화 양상과 그에 따른 국가정보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새롭게 변화된 안보환경에 따른 국가안보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정보환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국가정보체계에 있어서 정보화의 영향과 의미
국가정보체계의 전환기로 자주 논의되는 현안 중의 하나인 ‘정보화’는 국가정보기관의 고유 업무라 할 수 있는 “비밀” 생산에 심오한 변화를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의 고유기능은 비밀을 생산, 배포하고 이를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러나 정보화 혁명 이후 비밀의 범주는 줄어들고 공개출처정보에 대한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은 적대국 정부를 대상으로 기술정보나 인간정보를 통해 비밀스럽게 수집한 첩보를 분석, 생산, 배포하는 임무를 띠어 왔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나타나는 두드러진 변화는 비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개 출처 첩보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세기문화사, 2004.
국가정보포럼, 『국가정보학』, 서울 : 박영사, 2006.
국방부, 『2006 국방백서』, 2006.
김계동, 『한국의 안보전략구상』, 1996.
문정인, 『국가정보론』, 서울 : 박영사, 2002.
민진규, 『국가정보학』, 서울 : 박문각, 2010.
백광훈, 『사이버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01.
이민룡, 『한국안보 정책론』, 서울: 진영사, 1996.
전웅, “외교정책수단으로서 비밀공작(Covert Action)의 효용성: 미국의 사례”,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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