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제도에 대한 법적 문제 (Legal Problem surround Surrogacy Arrang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5권 / 1호 / 25 ~ 57페이지
· 저자명 : 박동진

초록

대리모계약은 ‘부 이외의 자의 정자로 체외수정을 통한 임신과 출산 후에는 그 아이를 타인에게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의할 수 있다. 대리모계약은 불임부부들에게 인기있는 대안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매년 대리모계약과 관련하여 약 70-80 여건의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대리모제도의 필요성의 증가와 함께 대리모제도는 대리모계약 및 대리모로부터 출생한 아이의 지위에 관하여 많은 논의를 가져오고 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리모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대리모계약에 의한 것으로써 이는 대리모의 난자와 부의 정자를 체외수정하여 대리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이다. 이 유형에서는 대리모가 자신의 난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대리모가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출산대리모 또는 자궁대리모로 불리는 유형인데, 이는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하여 제3자인 대리모에게 수정하여 출산시키는 경우이다. 이 유형의 경우 대리모는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유전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과 의도모가 스스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경우 이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리모계약에는 반대급부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무상으로 있을 수도 있다. 반대급부가 있는 대리모계약이란 대리모에게 출산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 이외에 친권의 포기에 대한 즉, 아이의 양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가족법을 포함한 현재의 법제도만으로는 대리모제도의 복잡한 문제들을 전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대리모제도와 관련한 법률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대리모제도와 관련한 법률의 제정을 검토해 보는 데에 있다.

영어초록

Surrogacy is an arrangement by which a woman is impregnated by assisted conception, carries the resulting fetus, and relinquishes all parental rights to the child at birth. Surrogacy has become an increasingly popular alternative for infertile couples. It is reported that 70-80 cases related to Surrogacy arrangements are occurred every year in Korea.
With increased use, surrogacy arrangements provide many controversial issues surround their contract and the status of child from them.
There are two types of surrogacy. The first type is the traditional surrogacy arrangement, in which a couple contracts with a surrogate mother to have the intentional father's sperm artificially inseminated into the surrogate. Here the surrogate will use her own egg, thus she will be genetically related to the child.
The second type of surrogacy, called gestational surrogacy, can take place several ways. The intentional mother can use her own egg and the intentional father will use his own sperm, and the embryo, which is fertilized outside of the womb, will then be transplanted into the uterus of the surrogate mother. In this case, the surrogate is not genetically related to the child and will be used when the intentional mother is physically unable to carry the child on her own.
Surrogacy can be further broken down into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surrogacy. Commercial surrogacy generally involves payments to the surrogate above and beyond reasonable expenses. Thus the surrogate is paid a fee to conceive, gestate, bear a child and relinquish all parental rights to that child after birth.
Surrogacy legislation is needed because the existing family law is inappropriate to solve the unique complexities of surrogac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and analyze the laws related to Surrogacy through comparative approach and ultimately to contribute for legislation of surrogacy law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