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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선택의 지양(止揚) 및 방법

수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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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4.06
최종 저작일
2012.03
1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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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유형화 및 형법적 적용
1) 생명주체의 의사에 따른 분류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3. 국내외 안락사 태도
1) 국외의 안락사 형태
2) 프랑스, 영국, 미국의 안락사 사례
3) 중국의 안락사 사례
4. 안락사 지양(止揚)의 이유
1) 환자와 가족의 선택
(1) 죽음에 직면한 환자의 선택
(2) 환자의 부담
2) 의학의 목적과 발전
(1) 의료의 목적
(2) 의료기술의 발전
3) 생명의 중요성
(1) 돌이킬수 없는 죽음
(2) 선한 목적의 정당성
(3) 인간의 권리
(4) 역지사지(易地思之)
4) 정치적 이용
(1) 악용의 우려
(2) 국가의 법적 금지
5. 현 한국의 안락사 인식 실태
6. 안락사의 나아갈 길 - 호스피스 제도의 법제화와 의료보험 확대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데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의사협회가 ‘소극적 안락사’를 윤리적으로 긍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사 윤리 지침을 제정키로 함에 따라 안락사가 법적으로 급격히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안락사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윤리적 쟁점이다.
지금까지 대략 130여 차례에 걸쳐 말기 환자를 안락사 시킨 안락사 전문 의사 케보키안(Jack Kevorkian)박사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그를 ‘죽음의 악마’라고 비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죽음의 천사’라고 칭송하면서 인도주의 상을 수여하는 등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락사 문제는 의료과학(醫療科學)의 눈부신 발전이 낳은 부산물이다. 의료과학(醫療科學)의 발전은 과거에는 ‘운명’으로 인식되던 삶과 죽음의 많은 문제들을 ‘선택’의 문제로 바꾸어 놓았다. 운명이 선택으로 바뀜에 따라 과거에는 문제시되지 않던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윤리적 문제들도 새로운 윤리적 의미와 긴급함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었다.

<중 략>

그러나 이러한 안락사의 문제는 인류가 이제껏 지녀온 최고의 가치, 즉 인간생명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현재의 시대는 인류의 생명만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어오던 기존의 가치에 물론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개인의 의지에 의해 인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중요하다는 새로운 생명윤리 페러다임의 도전이 시작된 과도기라 할 수 있다. 물론 어느 주장이 옳은지는 알 수 없다. 이는 역사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시간과 역사에게 맡겨버리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이다. 기존의 인류가 가진 가치, 인간생명 존중의 가치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이고 앞으로도 포기 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의 가치라고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절대가치에 어떻게 인간의 생명을 안락이라는 미명하에 꺾이게 만드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듯한 가치를 조화로이 접붙이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과 요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만 할 것이다. 개념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안락사의 범위를 확고히 하는 것을 의미하고, 요건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오?남용 될 수 있는 소지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倫理學, 김태길. 실천 윤리학, 피터 싱어. 삶과 죽음의 철학, 임종식 구인회
김일수(1999) / 반대: 안락사, 유혹인가 권리인가 / 시민과 변호사
고수현(2005) / 생명윤리학/ 양서원
구영모 엮음, 생명의료윤리, 1999
윌키, 정길용 역, 안락사, 1995
제러드 드워킨, 석기용 역, 안락사 논쟁, 1999
나는 죽을 권리를 소망한다/Humbert, Vincent 빗살무늬
안락사 논쟁/Dworkin, Gerald
임웅(1999) / 안락사의 정당화 / 고시연구
이상돈 / 안락사의 절차적 정당화 / 한일법학
윤정로 외, 생명의 위기, 2001
영혼의 부정: 혼돈에 빠진 안락사, 그 참된 의미에 대하여/팩,m스콧 김영사
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2001
생명 경시의 극치
(한국기독공보 2001년 4월 21일자 사설)
<출처:[국민일보]2006 02 23 1037자>
기본강의 헌번 / 정희철 / 도서출판 如山 / P343)
생명인권보호를 위한 법정책, 이인영 외 지음. 2004
영화 속 생명윤리이야기 남명진 저/지코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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