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한국의 선거운동 양태에 관한 연구

목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선거운동의 이론적 기초
제1절 선거운동의 정의
제2절 선거운동의 목표
1. 대중의 순응 확보수단
2. 대중조종에 의한 지배수단의 확보
3. 정치적 엘리트의 충원과 교체
제3절 선거운동기간․주체․방법
1. 선거운동 기간․주체
2. 선거운동방법

제3장 선거운동의 양태
제1절 선거운동 양태의 개념과 특징
1. 선거운동 양태의 개념
2. 선거운동 양태의 특징
제2절 선거운동의 일반적인 양태와 변화요인
1. 정치풍토와 선거운동의 양태
2. 양태의 유형
3. 선거구의 크기와 선거운동의 양태
4. 선거운동의 양태변화 요인

제 4 장 선거운동 양태의 분석
제1절 선거운동의 역사적인 전개 양태
1. 제1공화국
2. 제2공화국
3. 제3공화국
4. 제4공화국
5. 제5공화국
6. 제6공화국
7. 제14대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제2절 선거운동 양태의 특징
1. 시대별 선거운동 양태의 특징
2. 공통적인 선거운동 양태
3. 선거법의 변화에 따른 선거운동 양태의 특징
4. 시대별 선거사범 및 기소상황

제5장 바람직한 선거운동을 위한 개선과제
제1절 제도의 개선
1. 선거시 중립내각 구성 제도화
2.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대
3.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확대 및 권한의 적정화 제도마련
4. 사직당국의 강력한 법 집행제도 구현
5. 후보자 공천방법의 개선
제2절 선거법의 개정
1. 자원봉사제도의 개선
2. 관권선거 방지제도의 강화
3. 졸속입법 방지 및 제도화로 법 경시풍조 근절
4. 소선거구제 및 전국구제의 폐지와 대선거구제로의 전환
제3절 공정한 언론의 역할
1. 여론과 매스미디어
2. 유사환경화와 2단계 유통
3. 언론의 공정성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이다. 선거제도에 따라서 사람들은 투표하며 그 투표로 대표자를 뽑거나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투표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참여를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제임스 브라이스(J.V.Bryce)는 "민주주의는 탄환(Bullet)으로 결정되는 장치가 아니라 투표(Ballot)로 결정되는 장치"라고 말했으며 이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가진 다수의 시민들의 의지가 투표로 결집되어 그것에 따라 지배되는 장치가 민주주의"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선거를 단지 하나의 요식행위로 치부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선거권과 선거운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거나 부정하게 투표, 개표하는 등 단지 선거가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된 경우도 없지 않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의 5가지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간접선거를 실시하는 나라도 일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사의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반영을 전제로 하는 그 사회의 역사적인 전통과 현실상황에 바탕을 두는 경우에 그렇게 행해진다. 어떤 경우이든 선거권은 특정인들의 권력독점을 위한 장치로 이용될 수 없으며, 이용되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선거는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근대 의회정치의 발달과 더불어서였다. 그러므로 선거의 역사는 근대 의회주의의 발전과 때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근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모두 같은 장소에서 함께 정치문제를 토의,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가 국민의 정치참여를 위한 불가피하고도 효율적인 제도로 채택되게 되었다. 이 점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선출에서부터 지방의원의 선출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평균 매년마다 한번씩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선거를 일상화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진덕규, 『현대정치학』 (서울 : 삼진인쇄공사, 1993), p.305.

참고 자료

김광웅, 「한국의 선거 정치학」, 서울 : 나남, 1990.
김영명, 「한국 현대정치사」, 서울 : 을유문화사, 1993.
김영배, 「선거운동과 선거법위반사례」, 서울 : 육영사, 1982.
김운태, 「정치학원론」, 서울 : 박영사, 1984.
김운태외 공저, 「한국정치론」, 서울 : 박영사, 1991.
박승식, 「선거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대영문화사, 1985.
박승재, 「현대선거론」, 서울 : 법문사, 1977.
법무부, 「선거사무편람」, 서울 : 법무부, 1983.
유영준 박사 학술논문출판준비위원회, 「한국정치와 정치발전론」,서울:한울,1989.
윤천주, 「정치문화와 통치형」, 서울 : 서울대학출판부, 1986.
이극찬, 「정치학」, 서울 : 법문사, 1988.
이은진, 김석준외, 「한국의 정치와 선거문화」,서울: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1992.
이정식, 「정치학」, 서울 : 대왕사, 1993.
───, 「한국정치상황의 재 단면」, 서울 : 고려원, 1983.
정세욱, "선거의 이념과 법개정 방향", 김동훈교수 회갑기념논문집, 대전 : 한림원, 1993.
정요섭, 「선거론」, 서울 : 박영사, 1984, p.44.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3.
주관중, 「선거공학」, 서울 : 미래사, 198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서울 : 중앙선관위, 1994.
──── , 「대한민국선거사(제3집)」, 서울 : 중앙선관위, 1980.
──── , 「대한민국선거사」, 서울 : 중앙선관위, 1968.
──── , 「대한민국정당사(제2집)」, 서울 : 중앙선관위, 1981.
──── , 「대한민국정당사(제1집)」, 서울 : 중앙선관위, 1981.
──── , 「공명선거강의교안(제1집)」, 서울 : 중앙선관위, 1994.
──── , 「공명선거강의교안(제2집)」, 서울 : 중앙선관위, 1994.
──── , 「대한민국정당사(제3집)」, 서울 : 중앙선관위, 1980.
──── , 「제14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서울 : 중앙선관위, 1993.
──── , 「제14대 국회의원총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서울 : 중앙선관위, 1992.
──── , 「제14대 국회의원선거총람」, 서울 : 중앙선관위, 1992.
──── , 「선거관리위원회사」, 서울 : 중앙선관위, 1994.
진덕규, 「현대정치학」, 서울 : 삼진인쇄공사, 1993.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와 복지국가」, 서울 : 삼영사, 1981.
한정일, 「한국정치발전론」, 서울 : 전예원, 1982.
───, 「한국정치․행정론」, 서울 : 박영사, 1984.
고충열, "선거운동규제에 대한 불응실태와 대책",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1991.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법선전물에 대한 대집행사무처리요령", 실무연수회 논문, 1991.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불법․탈법선거운동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 실무연수회논문, 1989.
김성무, "공명선거정착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길승흠, "한국의 의회와 정당관계", 서울 : 한국정치학회보 제7집, 1983.
김영삼,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행정대학원, 1987.
대전직할시선거관리위원회, "불법․탈법선거운동에 대한 위원회의 역할", 실무연수회논문, 1990.
문효진, "초․중․고교선거관련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1994.
박우근, "한국지방의원 선거제도의 분석과 합리적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행정대학원, 1991.
신동필, "시민단체의 선거과정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4.
신진기, "선거관리의 이론과 실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1985.
이성룡, "선거운동규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4.
정연철, "미국 대통령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1986.
정태희, "선거비용규제정책에 대한 불응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199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제26호」, 서울 : 중앙선관위, 1981.
─────, 「선거관리 제27호」, 서울 : 중앙선관위, 1982.
─────, 「선거관리 제3권 제2호」, 서울 : 중앙선관위, 1970.
─────, 「선거관리 제34호」, 서울 : 중앙선관위, 1988.
─────, 「선거관리 제35호」, 서울 : 중앙선관위, 1989.
─────, 「정당간부의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집」, 서울 : 중앙선관위,1991.
─────, 「제14대 대통령선거중간평가를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집」, 서울 : 중앙선관위,1992.
─────, "국회의원 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울 : 중앙선관위, 1991.
─────, 「양대선거부정조사자료」, 서울 : 중앙선관위, 1988.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효율적인 불법선거운동 단속반 편성 및 운용방안", 실무연수회논문, 1991.
한선경, "미국 대통령선거운동의 개인화 양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1991.
한국선거연구회, "제14대 대통령선거 평가", 서울 : 한국선거연구회, 1993.
헌정연구회, "선거관계법제 이대로 곤란하다", 「헌정」, 1993, 3월호.
조선일보, 1992. 3. 22.
동아일보, 1992. 3. 16.
Bottomore, T.B, Elite and Society, New York : Penguin Books, 1966.
Campbell, A. Converse, P.E. Miller, W.E. Stokes D.E, The American voter, New-York : John Wiley & Sons Inc, 1964.
Denhardt, Robert B. Theories of Public Organization, Monterey California : B-rooks Cole Publishing Company, 1984.
Douglas, Yates, Bureaucratic Democracy, Cambri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Kirkpartick, Evron. M. "The Impact of the Behavioral Approach on Traditional Political Science," Austin Ranney(ed.), Essays on the Behavioral Study of Po-litics, 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1962.
Lasswell H.D, Lerner D. and Rothwell C.E., The Comparative Study of Elites, New York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2.
Lasswell, H.D, Politics : Who gets What, When, How, New York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2.
Lewis, John P. and Kallab, Valeriana, Development Strategles Reconsidered, N-ew Brunswick(USA) : Transaction Books, 1986.
Mayo, H.B. An Introduction to Democratic Theor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60.
Self, Peter, Political Theories of Modern Government, Boston : George Allen and Unwin, 1985.
Wright, Mills C, The Power Elit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