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구속의 도입론 (Introduction to detention warrant with condi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42호 / 29 ~ 115페이지
· 저자명 : 김정환

초록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올바른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형사사법기관은 부득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데, 구속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현재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구속영장의 심사 시 구속의 사유, 피의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조건을 부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조건의 이행을 전제로 피의자를 석방하여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구속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조건부 구속의 도입은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조건부 구속영장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당시 법원은 조건부 구속의 도입과 함께 영장재판에 대한 항고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검찰은 영장재판에 대한 항고 제도의 도입만이 필요하다면서 조건부 구속제도의 도입을 반대하였고 조건부 구속은 도입되지 못하였다. 이후 조건부 구속을 도입하려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이 최근까지 수차 제안되었지만, 도입되지 못한 상태이다.
조건부 구속의 도입을 찬성하는 논거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 구속된 이후 현행 제도에서 석방되기 어려운 현실,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존재, 조건의 부과가 피해자에게 유익하다는 점 등이 제시된다. 반면 조건부 구속의 도입을 반대하는 논거는 구속기준인 구속의 사유가 불명료한 상황이라는 점, 구속을 범죄자에 대한 처벌로 생각하는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기존에 다른 석방제도가 존재한다는 점, 조건부 구속을 도입하면 영장심사의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 등이 제시된다.
생각건대 조건부 구속제도는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 형사소송법이 추구해 온 이념 때문이다. 1954년 제정된 한국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1999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조건부 구속의 도입도 이러한 한국 형사소송법의 발전 방향의 행로 중에 제시된 것이다. 둘째, 한국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형성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의 원칙 때문이다. 집단을 우선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 보장을 우선하는 한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구현하는 조건부 구속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조건부 구속제도를 도입한다면 형사정책적 관점이나 실체적 관점에서 구속의 사유로 생각하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우려 등의 요소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조건부 구속을 도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할 염려라는 구속 사유가 없는 경우는 조건부 구속을 사용하지 않도록, 즉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대한 조건부 구속의 보충성이 드러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라는 구속의 고려 사유는 조건부 구속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어 독자적인 구속 사유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조건부 구속에 대한 당사자의 청구권은 규정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당사자에게 조건부 구속의 필요성을 표방할 의견제시의 기회가 구속영장의 심사에 있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셋째, 조건부 구속을 도입하면 조건부 구속영장의 발부는 판사의 임의적 판단에 따르게 되는데, 구속 사유 중 증거인멸의 믿을만한 염려가 존재하는 경우는 적합한 대안 조건을 찾기 어려우므로 조건부 구속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구속을 대체하는 조건을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지도 중요한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조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조건도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를 조건부 구속에서 준용하여 사용하면, 피의자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조건부 구속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바로 구속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 구속을 명할 때는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의 이행을 붙이는 방식이 타당하다.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의 취지와도 충돌되지 않고, 조건을 불이행한 때의 사후 절차가 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여섯째, 조건부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에는 피의자의 증거인멸이나 도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부과된 조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보석조건의 변경이나 취소 등에 대해서 기존 형사소송법에 정비되어 있으므로, 조건부 구속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보석의 내용을 준용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조건부 구속이 도입되면 영장재판의 판단 유형이 다양해지므로, 구속기준의 명확성을 위한 보완이 더욱 필요해지게 된다. 이에 상급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구속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구속에 대한 항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고를 도입할 때는 조건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예견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영장청구 기각･조건부 구속영장 발부･구속영장 발부 모두를 항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기존 영장재판 효력의 정지 여부와 재항고를 허용 여부를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416조의 준항고의 대상에 영장재판을 포함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영어초록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evitably restricts people's fundamental rights in order to establish the substantive truth and exercise the right to punish, and detention is a typical case. At present, when a prosecutor requests a detention warrant, the judge has to choose whether to issue or reject the warrant, but the intention is to issue a detention warrant with conditions for the suspect, taking into account the reason for detention and the suspect's situation, and to release the suspect subject to the fulfilment of the conditions, so that the suspect can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while being effectively detained.
The introduction of detention warrant with conditions was discussed by the Judicial Reform Commission in 1999, and the Judicial Reform Commission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conditional detention warrants in 2005. At that time, the court tried to introduce appeals against warrant judgement together with the introduction of conditional detention warrants, but the prosecution opposed the introduction of conditional detention warrants, arguing that only the introduction of appeals against warrant judgement was necessary, and a detention warrant with conditions was not introduced. Since then, amendments to the Criminal Procedure Code have been proposed to introduce conditional detention warrant, but they have not been adopted.
In my opinion, it makes sense to introduce conditional detention warrant. The first reason is the ideology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has been gradually pursuing the guarantee of people's fundamental rights. The introduction of conditional detention, which has been discussed since 1999, is part of this development. Second,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the principle of indefinite detention form the basis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In a country that places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liberty above the protection of the collective, it would be wrong to say that Korean criminal procedure does not use conditional detention, which embodies the principle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hirdly,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of conditional detention can actively use factors such as the seriousness of the offence, the risk of recidivism and the fear of harm to the victim, which are considered as grounds for detention from a criminal policy and practical point of view.
When introducing conditional detention, it is desirable to provide for it in the following form. First,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conditional detention shall not be applied in cases where there are no grounds for detention, such as fear of destruction of evidence and fear of flight, as provided for in Article 70(1)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e. to show that conditional detention is complementary considering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considerations of gravity of the offence, risk of recidivism and concern for harm to the victim will be allowed to play an active role in the use of conditional detention, thereby compensating for their inability to function as independent grounds for detention and ensuring that they are not abused. Second, a party's claim to conditional detention need not be fixed. This is because in the examination of a warrant, the party has the opportunity to be heard on the need for conditional detention. Third, if there is a credible fear of spoliation of evidence for which there is no suitable alternative condition, it would be possible to exclude conditional restraint. Fourthly, it is also important to consider what conditions will be imposed in place of bail, and the use of Article 98(Conditions of Bail)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which also stipulates general conditions to allow for the use of new conditions as times change, will allow for the imposition of conditions tailore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suspect. Fifth, in order to ensure that the warrant can be executed in the event of non-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it is appropriate to issue the warrant requested by the prosecutor while attaching the fulfilment of conditions that can replace the arrest. This would not conflict with the purpose of Article 201(3)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and would simplify the subsequent procedure when the suspect fails to comply with the conditions. Sixth, after the issuance of a conditional detenti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should be in place to ensure the fulfilment of the conditions imposed on the suspect in order to prevent the suspect from destroying evidence or fleeing. As the existing Criminal Procedure Code provides for the modification or cancellation of bail conditions, the same can be applied in principle to conditional detention. Seventh, the introduction of conditional detention will result in a variety of types of judgements in warrant trials, making it even more necessary to clarify the criteria for restrai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an appeal against detention so that the criteria for detention can be established through the judgement of the superior court. When introducing appeals, it is appropriate to make the dismissal of a warrant request, the issuance of a conditional detention, and the issuance of a detention all subject to appeal, rather than only the issuance of a conditional deten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public's predictability. In this case, considering whether to suspend the effect of the existing warrant trial and whether to allow a reappeal, it is appropriate to include the warrant trial as a quasi-appeal under Article 416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