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행론 (Theory of Labor Practic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41호 / 27 ~ 53페이지
· 저자명 : 김성진

초록

부분사회에 불과한 노동관계의 영역에서는 민사의 영역과 달리 명시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은 노동관행이 많이 성립될 수밖에 없고 그럴 필요성도 인정된다. 이 경우 일정한 관행에 대해서 노동관행으로 인정하여 규범력을 부여하는 근거가 명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는 다양한 근거를 사용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노동관행으로 인정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판결의 일관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노동관행에 대해서 규범력을 인정하는 근거로는 신뢰책임으로 이론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노동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갖게 되는 신뢰는 보호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신의칙이라는 객관적 규범에 근거할 수 있다. 이에 의할 때, 반복되는 사실에 대해서 규범력을 부여하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설명되며, 당사자의 의사나 이익 혹은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노동관행이 객관적인 규범을 형성하는 과정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이에 의할 때, 노동관행에 관한 모든 사안들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노동관행의 성립에 대한 판결의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the field of labor relations, which is only a partial society, many labor practices without explicit regulations are inevitably established, and its necessity is also recognized, unlike in the field of civil affairs. In this case, the basis for recognizing certain practices as labor practices and giving them normative force needs to be clear. However,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use various grounds, and as a result,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labor practices are not clear, and there is no consistency in judgments depending on the case.
As a basis for recognizing the normative power of labor practices, it is appropriate to construct a theory based on trust responsibility. The trust that the parties have in the labor relationship needs to be protected, which can be based on an objective norm of good faith. This naturally explains the logic of giving normative force to repeated facts and provides a coherent account of the process by which labor practices form objective norms, regardless of the intentions or interests of the parties or who they are. In this way, all matters concerning labor practices can be explained logically, and the consistency of judgments on the establishment of labor practices can be secu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