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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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강행규정..등록일 2022.05.29 | 총 11,221자 | 12페이지 | 2,000원
+방송대 민법총칙 출석과제물등록일 2024.07.14 | 총 4,586자 | 4페이지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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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 검색결과 1-20 / 6,071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성 고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2항의 강행규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

한국건설법무학회 오석진, 신만중

논문 | 27페이지 | 6,600원 | 등록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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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강행규정에 관한 연구 ― 재정법상 내부절차를 중심 사례로 ― (Administrative Internal Process and Compulsory Provision)

한국공법학회 김용욱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2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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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국제적 강행규정인가 (Is Article 12 of the Korean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n 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

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 즉 강학상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이다.가맹사업법 제12조가 국제적 강행규정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 제 ... 12조와 같이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규정을 어떤 경우에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7조의 모태가 된 스위스 국제사법 및 ... 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질서와 관련된 불공정 또는 불균형을 시정하는 규정은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다. 거래질서에 고착화된 불공정과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헌법 제119조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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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성 고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2항의 강행규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A review of mandatory provisions regarding the period of defects warranty liability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Focusing on whether Article 30 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오석진, 신만중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0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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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개정가안 중 법률행위 총칙(강행규정, 법률행위 해석 등)에 대한 분석 (Eine Analyse der allgemeinen Regelungen über den Rechtsgeschäft im Gesetzesentwurf zur Änderung des Zivilgesetzbuches 2024)

한국민사법학회 이병준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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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 문제 (부당해고 무효법리의 근거 문제 2) (Compulsory Provision Character Issues of the Article 23 (1) of the Labor Standards Act)

우리나라 해고제한 법리 내지 부당해고 구제법리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을 극복하고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법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 것이 이 논문의 기본적 문제의식이다.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은 일본식 법리인데, 개념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법적 근거도 취약한 것이다.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은 그 법 ... 제1항을 대상으로, 강행규정 개념의 다의성과 「민법」 제105조 근거설의 형식논리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경우, 강행규정 개념은 세 가지 의미

논문 | 6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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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상 절대적 강행규정의 처리 - 이론의 전개와 국제사법 제6조, 제7조의 의미 - (International zwingende Bestimmungen im IPR - Theorien und die Bedeutung von Artt. 6, 7 IPR Koreas -)

절대적 강행규정의 적용 내지 고려 여부, 적용 내지 고려한다면 어떻게그리고 어떤 범위에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독일에서 반세기가 넘는 동안 견해가 대립하고 있고, 중요한 학설 ... 거기서 드러난 중요 쟁점은 ① 공법과 사법의 구분 및 외국공법불적용의원칙이 절대적 강행규정의 저촉법적 처리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적절한가, ② 전통적인 저촉규범의 접근방식 및 연결 ... 점이 절대적 강행규범의경우에도 적합한 것인가, ③ 적용의사에 초점을 맞춘 저촉규정이 기존의저촉규범 구조와 조화될 수 있는가, ④ 절대적 강행규정에 대해서도 쌍방적 저촉규범을 형성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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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업인수계약의 준거법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 대한 평석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상법 규정은 국제적 강행규정인가 - (Comment on a Lower Court Judgment Dealing with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 Acquisition Agreement - Are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quiring Resolution of Special Shareholders' Me)

만)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구 상법 조문이 준거법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국제적 강행규정이라고 명확히 판단한 점에서 주목할 만 ... 이 국제사법 제7조 소정의 국제적 강행규정이라는 데서 구한 것은 잘못이다. 이 사건 지분양도를 위하여 원고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구 상법 조문은 국제적 강행규정이기 때문 ... 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징적 이행에 기초한 깨어질 수 있는 추정’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에 반한다. 둘째, 원심이 가정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2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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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거래에서 제3국의 외국환거래법과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IMF 협정 제Ⅷ조 2(b)를 포함하여 (The Application of Foreign Exchange Control Law and Other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s of Third Countries in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including Article Ⅷ2(b) of the Articles of Agreeme)

국제금융거래의 준거법은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되나, 문제된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관철되는 이른바 ‘국제적 강행규정’이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전형적인 국제적 강행 ... 적 강행규정의 고려에 앞서 국제적 강행규정의 개념과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 및 문제된 법률관계의 준거법 소속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Ⅱ.). 둘째, 1944년 체결 ... 를 논의한다(Ⅳ.). 만 일 위 사안이 제Ⅷ조 2(b)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칠레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의 처리가 문제된다. 한국 국제사법은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고려에 관하여 규정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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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 문제와 부당해고 무효법리의 근거 문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 문제와부당해고 무효법리의 근거 문제논문 분야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7조소주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강행규정소 ... 로 정하였고 관련된 논문을 찾아 보았다.우리나라 해고제한 법리 내지 부당해고 구제법리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강행 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을 극복하고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위반 ... 법률 행위 무효법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적 문제의식이다.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무효론은 일본식 법리인데, 개념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법적 근거도 취약한 것이다. 강행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29 | 수정일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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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 결정 과정에서의 쟁점 -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규정의 강행규범성, 2.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 노동조합의 지위- (Issues concerning the procedure of representative union determination 1. Compulsory nature of the single bargaining unit rule 2. The status of signing labor union in case it did not undergone bargaini)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have rules concerning the single bargaining unit rule.Issues that have no..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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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추가지급과 신의칙적용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 (A Review on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in Ordinary Wage Lawsuit)

의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법의 영역에서도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으므로 노동법의 영역에서 무조건 신의칙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대법원도 강행규정 ... 을 완화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사정이 인정된다면 강행규정성을 완화해서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 금지의 원칙을 판단 ... 자기이익보호에 반드시 무과실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금반언 원칙 적용의 일반적 요건으로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강행규정 위반에 대해서 신의칙을 적용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1 | 수정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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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역외적용 규정에 대한 비판적 斷想 (Critical Comments on the provision fo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among the Amendments to the E-Commerce Act)

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외 사업자에게도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겠다는 적용의지를 명문화한 것이므로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문제는 이 규정이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고 하여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은 해외직구 등 활성화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 ,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의 행위도 법 적용 대상임을 명확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역외적용 규정은 인적 또는 장소적 적용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국내 소비자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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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bcontract Payment Adjustment System)

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배제사유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하도급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경우에 그 규정에 대해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인정 ... 생협력법을 개정하여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연동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하도급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 ... 가 입법취지에 적합하게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첫쨰,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할 것이 아닌 다른 하도급대금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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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있는 처분과 처분위반죄의 법적 문제 (Legal Problem on Administrative Action with Defects and Guilty of Violating It)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처분위반죄에 대한 구성요건의 성립여부는 문제된 처분에 존재하는 흠이 능력규정(위험의 예방능력)이나 그 능력의 취소규정(강행규정) 또는 위험의 단속규정에 대한 것 ... 행정질서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위반죄에 있어서는 처분의 위반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성립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처분위반죄의 요건으로 되는 처분은 예견되는 추상적인 위험이나 발생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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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행론 (Theory of Labor Practices)

노동법이론실무학회 김성진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2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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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계약 및 그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소비자보호의 범위와 한계 (Scope and Limits of the Protection Afforded to the Consumer in a Consumer Contract and its Dispute Resolution Clause)

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가 사안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소비 ... 의 의사를 가능한 한 존중하되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협상력의 불균형과 정보의비대칭성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에 의한 보호를 관철하여당사자의 준거법 선택 ... 에 대한 준거법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검토한다. 국제재판관할합의와 중재합의에 대하여 국제사법이 규정하는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를 관철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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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강행법규성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평석 - (Mandatory Rule Revisited in Corporate Law - Comment on Supreme Court 2011. 3. 24. 2010Da85027 Decision -)

한국상사판례학회 송옥렬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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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이 사용된 계약에 대한 내용통제 - 약관규제법, 민법, 소비자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 (Controlling the Content of Contracts through Terms and Conditions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Civil Act, and Consumer Law -)

의 임의규정, 강행규정과 소비자법의 특수성은 민법에 앞서 약관의 해석과 내용통제에 고려되어야 한다.끝으로, 소비자계약에 관한 한 약관규제법의 개념에 형식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계약조항 ... 와 이를 반영한 소비자법의 개별 규정들을 고려하면, 약관규제법의 개념을 문언의 통상적 의미 안에서 최대한 확장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소비자는 내용통제에 관한 민법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6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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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분류와 체계

과 사법 그리고 사회 법 3-2 실체 법과 철자법 3-3 강행 법과 임의 법 3-4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의 분류 4. 마무리 1. 서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에서는 분류 ... 것이 아니다. 둘의 차이는 법 전채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 많은가, 임의 규정이 많은 가의 차이이다. 강행 규정의 경우 또다시 분류가 되는데 바로 쌍면적 강행 규정과 편면적 강행 ... 규정으로 나누어지는 경우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누어지는 경우이다. 강행 법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모두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인데 당사자의 이해와 관계없이 당사자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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