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력과 이익조정 수단 (The Market Power and Means of Earnings Manag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22권 / 5호 / 195 ~ 224페이지
· 저자명 : 박재환, 김승준

초록

독과점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하여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익이 높을수록 관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monitoring)과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독과점 기업은 이익을 하향조정하려는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다. 재량적 발생액은 이익조정이 용이하나 기업 내․외부의 감사 및 규제기관으로부터 적발 가능성이 높다. 실제이익조정은 기업 경영활동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내부의 직접적인 정보나 경영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는 이상 이익조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경영 전략 일부분으로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비되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과점 기업은 높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여타기업보다 높은 이윤 획득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규제대상으로 높은 정치적 비용을 부담한다.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할 경우 규제나 감시로 인하여 여타 기업에 비하여 적발가능성이 높고 적발로 인한 추가 비용부담이 매우 커서 실제이익조정에 따르는 코스트보다 높을 수 있다.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이익조정은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따라서 독과점 기업이 목표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할 유인이 있을 경우 재량적 발생액보다는 실제이익조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상장 및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독과점 기업의 이익조정수단 선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과점 기업은 재량적 발생액 및 실제이익조정과 음(-)의 관계를 보였다. 독과점 기업은 정부의 관심 및 규제에서 벗어나고자 상대적으로 높은 초과이익이 나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익을 하향조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하다. 다음으로, 독과점 기업의 이익이 목표 이익에 미달할 경우 재량적 발생액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실제이익조정에서는 유의한 양(+)의 결과가 나타났다. 독과점 기업이 이익을 상향조정하려는 유인이 생길 경우 감독 당국이나 감사인의 제재를 받는 재량적 발생액보다 실제이익조정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익조정수단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시장지배력이 높은 독과점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독과점 기업의 이익조정형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도 관련 기관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e monopolistic and oligopolistic companies with higher incomes tend to be easily focused and monitored by government authorities due to a high possibility of abusing their dominant position, comparing to other companies. Accordingly, these companies have a relatively strong motivation to reduce their accounting income and previous literature also shows their tendency of income reduction. However, past research merely analyzes the discretionary accruals.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considers both discretionary accruals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Discretionary accruals is likely to be detected by the company's internal and external audit, and finally subject to regulation. Since real earnings management is naturally a part of the company management activities, it is difficult to detect real earnings management without internal information or awareness of management intentions. However, as part of management strategies, time and cost of real earnings management are highly consumed and the company value can be badly effected in the long term.
This study examines whether monopolistic and oligopolistic company use real earnings management and discretionary accruals considering all costs arising from their market dominant position, using data of listed and unlisted companies from 2001 to 2010. The analytical result shows that these companies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discretionary accruals and real earnings. This reflects their intention not to show excessive high earnings. It interprets these companies’ intention to avoid regulator’s monitors. Next, our research shows that the discretionary accruals are not significant but real earnings management is a significantly positive, in case that these companies are not expected to meet company's earning target. It concludes that the monopolistic and oligopolistic companies choose real earnings managements considering all costs arising from their market dominant position, when they have their motive of earnings upwar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