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통합과 중국, 일본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9권 / 1호 / 257 ~ 288페이지
· 저자명 : 임반석

초록

이 글은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서 두 핵심 주체인 중국과 일본의 입장을 비교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요한 두 주역 중 한 축인 일본은 역외 국가와의 경제통합에는 높은 관심을 보여 온 반면 역내 경제통합에는 아직까지 방관자 입장에 있다. 이에 비해서 중국은 매우 적극적으로 ASEAN과의 통합작업을 진행시키는 등 역내 통합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두 나라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구상을 보면, 일본은 중국을 외곽에 둔 채 이 문제를 접근하려 하고 있고, 중국은 일본을 고려하고 있는 듯하지만, 현실적인 행태는 일본과의 협력보다 ASEAN과의 통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아시아 경제통합 작업이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일본이 그동안 중시해 온 다자주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농업과 노동력 시장을 개방하고 국내 경제구조를 재편성하는 정치적 결단을 함으로써 중국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의 유일한 경제선진국인 일본이 폐쇄적인 경제를 운영하고 동아시아 지역경제 협력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면, 이는 일본경제의 회복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동반 발전도 어렵게 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감추고 있는 대중화경제권 형태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도 폭 넓은 설득력을 얻기는 역부족이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핵심 주체인 중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경우이지만, 양국은 이 문제의 주도권을 두고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미주 경제가 통합되고, EU가 통합의 최고 단계로 접근해 갈 즈음 동아시아 국가들도 경제통합의 절박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도 중국과 일본의 입장과 상관없이 역내 구성원들의 요구에 의해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