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11.10 |등록일 2012.12.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1페이지 | 가격 6,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추진현황,
그리고 한중일 FTA의 문제점과 과제,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한,중,일 FTA의 필요성

ⅱ. 한,중,일 FTA의 추진현황
1. 한국의 FTA 현황
2. 중국의 FTA 현황
3. 일본의 FTA 현황
4. 한,중,일 FTA 현황

ⅲ. 한,중,일 FTA의 문제점
ⅳ. 한,중,일 FTA의 과제
ⅴ. 한,중,일 FTA의 기대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91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20)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하고,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이다. 또한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과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량희, 「한․중․일 FTA의 추진현황과 전략에 관한 연구」, 2010.
김향화, 「한중일 FTA에 관한 연구」, 2011.
박홍규, EU 확대의 의미와 평가-동유럽권 확대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2003.
정인교외,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최임봉, 학술지 산은조사월보 제576호 中: 한․중․일 FTA 추진 전망과 과제, 한국산업은행, 2003.
김태호, 21세기 중일관게 현황과 전망, 『21세기 중일 관계와 동아시아 안보』,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제21회 학술회의 발표자료, p.15, 2005.
연현식, 동북아패권경쟁과 지역안보, 『동북아 신질서: 경제협력과 지역안보』, p.227~230.
금희연, 동아시아 신질서의 형성과 중일 관계의 변화,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제2권 제1호, 광주전남대학교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p.21~23.
김재호, 한일 관계의 구조와 특성 김달중 편, 『한국의 외교정책』, 서울 오름, p.399, 1998.
오수열, 강대국의 동북아정책과 한반도, 부산 신지서원, p.89, 2004.
김석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 유재건 편,『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 서울 나남출판, p.59~63. 1999.
이행, 탈냉전기의 한일 관계,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서울법문사, p.467~479. 1998.
남창희, 한반도 안정을 위한 한일 안보협력 방향, 유재건 편,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 서울 나남출판, p.188. 1999.
금희연, 한중 관계의 특성과 한계, 김달중 편, 『한국의 외교정책』, 서울 오름출판.
이규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신아시아』제6권 제4호, 서울 신아세아 질서연구회, p.146~165, 1999.
김남이, 한중 관계 정상화 10주년에서 본 현황과 동북아 지역 정세분석, 『한국비교정부학보』제6권, 서울 한국비교정부학회, p.10, 2002.
조순구, 국제관계와 한국, 서울 법문사, p.407~414, 2002.
김소중,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게,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 대전배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p.35~75, 2002.
이우광, 류상영, 한중일 경제협력의 과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p.84~85, 2000.
이재기, 동북아 경제론, 서울 신론사, p.132, 2004.
정진영,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의 위한 외교적 과제, 서울 제1차 한국학술연구원 코리아 포럼 발표, p.6, 2003.
신종열, 동북아 경제협력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방대학원 학위논문, p.48. 1998.
전가림,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의 현실과 이상 : 한중일 3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2002.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한국무역협회, http://kita.net
산업자원부, http://www.mocie.c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한중일 FTA에 관한 연구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