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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의 재정적 변화 분석 (Financial Analysis on Local Autonomy for the last 20 years: in aspect of Independence, Stability and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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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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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의 재정적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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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 9권 / 2호 / 3 ~ 36페이지
    · 저자명 : 복문수

    초록

    지난 20년간 지방자치제 운영에 있어 재정적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시계열적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바, 자주성·안정성·형평성 기준의 관점에서 연구대상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자주성」에 있어 지방자치 20년간 상당한 하락을 보였는바, 특히 군과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하락이 심각한 상태이다. 세목의 이관 및 신설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주성 제고를 위한 대책에 절실하다고 하겠다. 또한 재정자주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도의경우 중앙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바, 용도가 정해져있는 국고보조금의 비중보다는 지방교부세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안정성」에서는 세수신장성 및 재정규모신장성이 서로 다르며, 또한 세수안정성과 재정규모안정성에 서로 상치되고 있다. 이는 세수로 인한 지방재정규모결정이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으로 현재의 의존재원심화를 다른 측면으로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도의 세수신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주도에서 큰하락을 보인 것은 지방세수입으로는 세출의 충당하기에 역부족임을 단적으로 보여준것이다.
    끝으로. 「형평성」에서는 1인당 지방세 부담 측면에서의 형평성 개선이 확인되었으나, 1인당 세출예산측면에서는 형평성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기 힘들다.. 전국이동일 수준의 세수와 세출예산을 담보할 수는 없으며, 그럴 가능성도 필요성도 없다.
    다만,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수준에 있어서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 부담 역시 공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형평성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필요하다.

    영어초록

    I'd like to analyze on local financial changes for the last 20 years in aspects of independence, stability and equity. At first, in aspect of independence, local governments' independence has decreased especially in GUN(county) and GU(district) which are in very serious conditions. So central government should make new policy in order to improve the local governments' independence by making new local tax or transferring national tax to local governments. Furthermore DO(province), which its local autonomy has decreased, is depending on central government more and more. So I suggest to expand local allocation tax(a general grants) that goes to DO.
    Secondly, in aspect of stability, there is a big gap between the growth rate of local tax revenue and local budget, and also a similar gap between the stability rate of local tax revenue and local budget. This means that local budget is not decided with only local tax revenue, and ascertains that local government relies on the central government financial resources. Though DO has made a significant growth in local tax revenue, local autonomy of DO has slumped. This implies that local tax revenue is incapable to fulfill the local budget.
    Thirdly, in aspect of equity, the local tax burden per person has been improved for last 20 years. However, the local budget per person has not. So governmen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hould put effort into providing the public services with minimum standard and provide them with equ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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