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개인정보보호법과 효과적인 개인정보의 보호 (Das neue ntergrierte Datenschutzgesetzes und dessen effektiven Datenschutz)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7권 / 213 ~ 234페이지
· 저자명 : 길준규

초록

작년에 드디어 우리나라도 독일과 일본의 예에 따라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포괄하는 통합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모태로 하고 종전의 통합법(안)을 고려하여 민간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포괄하는 새로운 통합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통합법은 종전 법(안)에 대한 축조심의에 머무르면서 충분한 법리적인 검토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로서 하나의 통합법에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규율하는 것은 단순히 입법정책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와 사회가 다르기 때문에 법리상 그 적용과 해석이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그동안 발전해 온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리와 규제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미국식의 친기업적인 경향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에 대하여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탓에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면이 많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대한 입법방식 내지 규율방식, 그리고 공공분야에서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종래 공공정보법과 새 통합법과의 차이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아울러 종래의 민간분야의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자리하였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합법의 제정과정에서 개정된 이유와 통합법과의 그 법적 관계에 대하여서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새 「개인정보보호법」이 통합법으로서 일반법(기본법)으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입법론적으로는 다른 특수분야의 개인정보보호법과의 법체계적인 정비도 지속될 것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통합법이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제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권리구제수단 내지 효과적인 권리보호제도가 제대로 실현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종래의 집단소송, 과징금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논의와 유일하게 변형되어 입법된 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실효성과 법적 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영어초록

Im Jahr 2011 wird in Republik Korea das Datenschutzgesetz als ein übereinstimmemdes Gesetz im Datenschutzrecht endlich neulich erlassen, das nicht nur auf dem Bereich der öffentlcieh Stelle, sondern auch der nicht-öffentliche Stelle zusammen anwenden kann. Bisher wird die öffentliche Stelle, getrennt von nicht-öffentliche Stelle, durch das Gesetz über den Datenschutz der öffetntliche Stelle geregelt, während der Datenschutz der nicht-öffentliche Stelle durch das Gesetz über das Nutzen und die Förderungen der Telekommunikationsnetze und das Datenschutz. Aber war und ist es umstritten, welches Charakter das Gesetz im Datenschutzrecht rechtssytematisch hat. Einerseits ist es formell nur ein Telekommunikationsdatenschutzgesetz, kann es andererseits materiell als das Rahmengesetz (Grundsätzliches Gesetz) auf dem Bereich der nicht-öffentliche Stelle gelten. Trotz der tatsächliche Abgrenzung hat neues Gesetz trifft nciht sachliche unterschiedliche Regelungen für die öffentliche und nicht öffentliche Bereich, ist es ziemlich ander als die deutschen Gesetzgebung. Aus diesem Grunde wird in vorliegender Arbeit aufgrund der Abgrenzung der Regelungen und der Dogmatik der öffentliche und nicht-öffentliche Bereich das neue Datenschutz anlaysiert und ein kritischen Vorschlag gemacht. Schließlich werden Rechtsinstrumente für effektiven Datschutz, z. B. die Verbandklage, ‘class action’, ‘punitive damage’ betrachtet und neue Regelungen des neuen Gesetzes kritisier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