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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인정보보호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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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3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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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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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61권 / 309 ~ 324페이지
    · 저자명 : 백윤철, 문재태

    초록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참여와 경제생활의 장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현실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상당부분 이전되고 있다. 이처럼 컴퓨터를 이용한 대규모의 정보처리가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영역의 제한 없이 일상적으로 유통 가공되면서 이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는 국내만이 아닌 국제적인 통일성을 요하는 문제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본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학설과 판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법률상 개인정보에서의 개인정보는 그 적용 범위가 동일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인정보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나누어 개별입법 방식으로 보호해 왔으며, 2011년도부터 한층 발전한 단계인 통합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중이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법률로 보호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EU의 개인정보보호권의 명문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헌법상 개별 기본권으로 명문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modern society has witnessed a rapid advancement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s a result, the domain for political and economical activities under the foothold of democracy has shifted from a real world market to a novel virtual reality market (cyber space), with the help of computer networks. This computer-based large scaled information processing is being routinely processed without facing limits of the scope of activity. Henc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sulting from this has now become a problem that demands an international uniformity, well beyond a domestic problem.
    As the current domestic Constitutional law stands,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not stipulated in the law. Theory and cases in the past have been in conformity with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took the position that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falls under the fundamental right that is not elucidated in the Constitution. It can be said that the scope of application in terms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the Constitution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legislation is not the same.
    In Korea up to this day, we have protected information by applying an individuality method by separating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 However, since 2011 we has enforced the enactment of a bill of protecting of personal information, an integrated fundamental law. Ultimately, however, there is a need to bear in mind the stipulation of the right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thin the Co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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