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의 실현을 위한 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Assessment System for the Realization of Sustainabi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4권 / 2호 / 327 ~ 360페이지
· 저자명 : 장인호

초록

전 세계 각 국에서 영향평가제도가 도임되어 처음으로 운영되기 시작된 이후 영향평가가 환경 이외의 다양한 수많은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경향에 따라 환경 분야에서만 주로 치중되어 진행되어왔던 영향평가 더욱 다양한 분야들에서 앞으로 더 많은 영향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영향평가는 사전에 미리 관련 분야의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서 합리적․효율적․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성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특히 어떤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해당 문제를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후적 처리방식에서 탈피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사전예방위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영향평가제도이다. 이러한 영향평가는 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은 물론 수많은 다양한 분야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나 영향평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평가기준, 전문적 실태조사방법 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건실한 영향평가가 될 없다. 또한 부실할 영향평가를 통한 계획․정책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대규모의 국책사업, 정책수립 등을 위해 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만큼 부실한 영향평가가 한 개인은 물론 국가 및 사회에게 미치는 그 파급효과가 적지 않으므로 영향평가를 안정적인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영향평가제도가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이 마련․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전예방적인 계획을 통해 지속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속가능성의 실현을 위해 영향평가제도가 합리적․효율적․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향평가제도의 운영현황을 분석․검토하는 동시에 문제점․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향평가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얻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성이 원활하게 실현도록 하기 위하여 영향평가가 앞으로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oday, there have emerged a multitude of impact assessment related regulations throughout the world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Gender Impact Assessment’, ‘Traffic Impact Assessment’, ‘Disaster Impact Assessment’, ‘Privacy Impact Assessment’, ‘Risk-Based Safety Impact Assessment’ and so on.
Exactly an impact assessment is a process designed for structuring the policy developments. It identifies the root causes of problems at issue ,and finds out the proper objectives that need to be pursued. Its role is also to assess the main op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and work on the analyses of impacted effects in the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fields. one of the tasks of impact assessment regulation includes of outlining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options and examining possible synergies and trade-offs.
Above all, an impact assessment is very important for the realization of sustainability because it aims to provide various informations for decision-making process ,which specifically involves analyzing a biophysical, social, economic and institutional consequences of proposed actions. Likewise, impact assessment systems are invented to propose a procedure and method for the follow-up(monitoring and mitigation of adverse consequences) in policies, plans and project cycles. Therefore it contributes to an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urthermore ‘impact assessment system’ will result in promoting the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of the public regarding a decision-making process.
As explained above, IA(Impact Assessment) is a structured process for considering the implications impacted on people and environment. Therefore it should is applied at all levels of decision-making process from policies to specific proje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