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연구

소개

(졸업논문)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성폭력 범죄 피해자 검토

Ⅱ. 성폭력범죄 피해자 검토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피해자의 개념
3. 성폭력피해자의 지위
4. 성폭력 피해자의 2차적 피해
5. 성폭력 피해자 분석

Ⅲ.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1. 형법상의 성폭력범죄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4. 기타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Ⅳ.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 수사절차에서의 개선방안
2. 재판절차에서 개선방안
3. 형의 집행 및 집행이후의 개선방안
4. 입법단계에서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성폭력 증가함에 따라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성과와 문제점이 사회적인 관심으로 확산되면서 성폭력에 대한 뉴스는 연일 사회면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형사사법제도의 확립은 형사법과 형사정책이론의 관심이 범죄인에 집중되어 범죄원인 탐구를 위해 범죄인의 소질이나 환경을 분석하고, 수사나 재판절차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범죄자 권익보호와 함께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범죄피해자는 잊힌 존재로 여겨지며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범죄현상과 형사사법체계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일어나면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 피해자학이 새로 등장하였다.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기관과 접촉하게 된다. 그러나 형사사법기관은 실체진실을 밝히는 일에 관심이 있을 뿐 피해자가 처한 고통과 피해자가 극복해야 할 어려움은 헤아려 주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범죄 충격 속에서 정서적으로 혼란한 상황을 겪게 되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과 비난을 감수해야하는 특징이 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범죄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를 통하여 그에 못지않은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현행법상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과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성폭력범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가 유일한 증인인 경우가 많으며, 범죄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은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의 진술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실정법상의 권리와 법규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각종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곽동원,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2005
· 권광명,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규율형태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 이상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2007
· 함덕경, 성폭력특별법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0
· 허정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8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