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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 평가A+최고예요

조직범죄목차Ⅰ. 서론Ⅱ. 조직범죄의 개념1. 각국의 조직범죄의 개념2. 조직범죄의 구조3. 조직범죄의 특성4. 조직범죄의 유형5. 조직범죄의 원인Ⅲ. 조직범죄의 현황 및 사례1. 조직범죄의 현황2. 조직폭력배 검거 사례Ⅳ. 조직범죄의 대책방안1. 수사상의 방안2. 법률적 방안Ⅴ. 결론Ⅰ. 서론조직범죄는 실로 그 시대와 문화적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으나 그 범죄의 심각성, 다양성으로 대체적으로 각 나라에서는 유사하게 그 개념과 특성 및 범죄조직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실 조직범죄가 현대사회의 합법적 기업조직 및 활동과도 많은 유사성을 가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 밀거래, 매춘, 도박장 개설 등 그와 같은 범죄로 얻어지는 불법수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막대한 조직원과 자금을 투자하여 관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직범죄가 만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의 개념이 일의적이라 하기에는 조직범죄가 워낙 다양하고 계속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조직범죄가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그 보복이 두려워 피해의 구제를 호소하지도 못하고,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노출된다고 할지라도 그 조직범죄는 전반적인 활동 중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우리나라의 조직범죄는 1950년대 ‘정치깡패’ 조직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그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 존재해 왔고, 무엇보다도 1970년대 중반부터 급격한 경제규모의 팽창과 더불어 사회윤리의식의 저하와 향락산업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각종 범죄조직의 활동영역이 넓어져 갔으며, 2002년 이후에는 월드컵 등 각종 국제경기 및 이와 관련한 유흥 및 향락적 분위기 등으로 조직범죄가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조직범죄는 미국 및 이탈리아의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등의 대표적인 범죄조직과는 규모 및 자금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와 대응책 마련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Ⅱ. 조직범죄의 개념1. 각국의 조직범죄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이것은 가족과 친구에 대한 충성과 우정을 매우 중요시하는 중국의 고유한 문화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현재 삼합회는 중국, 홍콩, 대만을 중심으로 50여개의 조직을 중심으로 20-30여만 명이 활동 중이다. 1990년대부터는 해외진출을 시작하였는데 특히 1997년 홍콩의 중국반환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 미얀마, 파나마 등을 중심으로 현지 화교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이민알선, 밀항, 여권위조, 마약밀매 등 해외에서의 불법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중반이후로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들의 상당부분은 어른의 조직범죄집단인 삼합회와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서 정부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3) 일본일본의 조직범죄의 대명사는 ‘야쿠자’이다. 야쿠자는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원은 토쿠가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이 하나로 통일되고 봉건시대가 막을 내릴 무렵에 ‘사무라이’는 일종의 전통적인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대부분은 전국을 떠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그들의 보스를 중심으로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야쿠자는 18세기 중반 일본 보부상 집단인 ‘데끼야’와 전문도박집단인 ‘바쿠토’를 중심으로 성장하여 현재는 야마구찌구미, 스시요시카이, 이니카와카이 등 일본전역에 걸쳐서 3,000여개의 조직 안에 8만여 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쿠자들은 마약, 매춘, 도박 등과 같은 전통적 불법사업 뿐만 아니라 건설업, 슬롯머신, 운수업 등의 합법적 사업도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일본의 경제가 세계 2위의 수준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야쿠자도 보다 세련된 조직으로 바뀌게 되고 사업수완도 발전하면서 일부 조직은 활동영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정치적 권력과 손을 잡으면서 연예, 건설업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일본의 조직폭력단은 그 역사적 성립과정으로부터 3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첫째, 도박행위를 주재하여 이권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조직범죄의 구조(1) 마피아마피아는 패밀리를 구성단위로 하는데, 혈연관계로 인한 구속·속박관계는 후손에도 되물림 되는 것이 특징이다. 패밀리는 한 지구를 기반으로 ‘Capo’(Boss ; 두목)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구조를 가진다.마피아는 ① 이탈리아로 ‘머리’를 의미하는 ‘Capo’를 정점으로 하는 ② 두목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하부조직원에게 범죄를 지시하는 ‘Under Capo’(Underboss;부두목), ③ 대부분 자금책의 역할을 맡는 두목의 조언자로서‘Consigliere’(Counselor; 회사 의 고문에 해당) ④ 수명으로부터 15명 정도 병사를 가지고서 활동하고 병사의 반장으로서 위치를 가지는 ‘Caporegime’(Captain ; 중간관리자급에 해당하는 간부), ⑤ 마피아의 하부조직원으로서 범죄로서 얻어진 일정부분의 돈을 간부에게 상납하는‘Solider’ (buttonmen으로 알려진 병사), ⑥ 마피아의 정식조직원은 아니지만 조직의 앞잡이가 되거나 예비 조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Associate’(준구성원)로 구성된다. ‘Capo’, ‘Consigliere’, ‘Under Capo’는 항상 하부조직원에게 범죄의 실행을 지시할 뿐 직접 범행의 실행에는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범죄와 연관하여 처벌하기는 어렵다.(2) 야쿠자일반적으로 두목·총장이라고 불리는 우두머리를 정점으로 봉건적 가부장제를 모방한 의제 적 혈연관계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폭력단의 정점에는 오야붕이 있으며 그 밑에는 다수의 꼬붕이 있는데, 이 꼬붕은 하부폭력단의 꼬붕이며 이 꼬붕은 또 그 밑에 다수의 꼬붕을 두고 독자적인 폭력단을 형성하여, 중층적인 대규모의 단체를 구성한다. 폭력단은 일반사회의 부모·형제 등의 혈연관계와 같은 의제적인 혈연관계이어서 즉 선배는 ‘형님’으로, 후배는‘아우’로 호칭 및 간부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거나, 폭력범죄조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운영방법을 제시하거나, 로비 활동을 담당하는 자이고, 부두목은 두목의 명령을 받아 소속된 조직원을 지휘 통솔하는 자로서 대부분 범죄의 실행책임자인 행동대장을 통하여 행동대원을 지휘하며 행동대장은 범죄일선에서 하부조직원을 직접 지휘하는 자인데 두목, 부두목과 행동대원간의 의사연락을 담당한다. 또한 행동대원(소위 ‘똘마니’)은 행동대장 소속 하부조직원으로서 행동대원간에는 나이, 범죄조직 가입 시기, 선후배관계, 범죄경력 등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고 위계질서가 확립된다.3. 조직범죄의 특성1. 계층적 위계질서내부규율은 맹목적 충성심과 조직을 배반한 자에 대한 복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조직을 배반하고 다른 조직에 가담하거나 조직의 지시를 거부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수사기관에 조직의 실체를 밝힌 경우 등에는 가혹한 보복이 따르고 반대로 조직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수사기관에 검거된 경우 등에는 치료비와 생활비의 지급, 변호인의 선임 등 모든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내부규율을 통하여 조직원을 통제하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조직원들 사이에 계급이 형성되어 있다. 일본 야쿠자의 오야붕과 꼬붕의 계급체계는 그 전형적인 형태이다. 미국의 마피아나 삼합회에도 두목(Boss), 행동대장(Captain), 행동대원(Soldier), 협조자(Associates)등의 계급이 존재하며 조직원은 두목에 대한 절대 복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2. 비호세력의 존재조직폭력단체에는 그들의 활동을 보호해주는 비호세력이 존재한다. 비호세력은 조직폭력단체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익을 얻고 그 대가로 조직폭력단체 이용하여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익을 얻고 그 대가로 범죄조직을 합법적인 것인 양 위장시켜주거나, 법의 집행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주변 집단이다.정치인들은 선거에서의 승리, 당권의 쟁취, 선거유세 시 청중의 동원 등을 위하여 목적수행 방법의 비합법성과 비밀유지의 요건 때문에 조직폭력단체의 도움을 필요 하고, 자신의 조직원을 지배인·영업부장·웨이터 등으로 취업시킨 후 그 보수 명목으로 갈취하기도하며, 소수의 지분으로 업소의 경영에 공동 참여하다가 폭력을 행사한 후 그 업소를 빼앗아 버리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다. 또한 호텔·나이트클럽의 양도권·경영권·관리권·지분 등을 얻기 위하여 폭력·협박을 행사하기도 한다.2. 주류상권 관리 장악유흥업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폭력조직 사이의 폭력이 행사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유흥업소에 대한 주류나 음료수, 또는 과일 등의 공급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즉, 폭력조직이 이들 업소에 대한 공급권을 독점함으로써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권의 독점은 폭력조직의 중요한 사업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주류제조업체가 직판할 수 없고 중간 도매상을 거쳐야만 하는 유통구조상 엄청난 이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력조직에서는 가능한 많은 업소에 주류 등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3. 기업 상대 갈취기업을 상대로 전문적으로 갈취행위를 하는 총회꾼과 청산폭력이 있다. 총회꾼은 소액주주의 발언권을 핑계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면서 그 이면에는 수습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형태이고, 청산폭력은 부도업체의 청산과정에 개입해서 막대한 수입을 챙기는 경우로서 부도회사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소위‘먹이’가 없을 때는 멀쩡한 회사를 공략해서 쓰러뜨리기도 하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4. 도박장 개장조력조직은 하우스라고 불리는 도박장을 개장하여 고객을 유치한 다음 소위 고리를 뜯거나 현장에서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이자를 받으며, 사기도박기술자까지 동원하여 사기도박을 벌이기도 한다. 이러한 도박개장의 경우 도박조직은 사람을 모으고 폭력조직은 관리업무를 맡는 기능적 분담형태도 나타난다.5. 마약밀매우리나라의 폭력조직은 전통적으로 마약류거래를 자금원으로 삼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국제적 범죄조직과 연계하면서 마약류 불법유통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마약류범죄의 경우 그 수익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개입었다.

법학| 2018.08.04| 13페이지| 1,500원| 조회(198)

범죄, 대책, 조직범죄, 범죄예방론, 조직범죄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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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연구 평가A+최고예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관한 연구목 차Ⅰ. 서론1. 연구의 목적2. 연구의 범위 및 방법3. 성폭력 범죄 피해자 검토Ⅱ. 성폭력범죄 피해자 검토1. 성폭력의 개념2. 성폭력피해자의 개념3. 성폭력피해자의 지위4. 성폭력 피해자의 2차적 피해5. 성폭력 피해자 분석Ⅲ.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1. 형법상의 성폭력범죄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4. 기타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Ⅳ.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1. 수사절차에서의 개선방안2. 재판절차에서 개선방안3. 형의 집행 및 집행이후의 개선방안4. 입법단계에서의 개선방안Ⅴ. 결론참고문헌Ⅰ. 서론1. 연구의 목적최근 성폭력 증가함에 따라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성과와 문제점이 사회적인 관심으로 확산되면서 성폭력에 대한 뉴스는 연일 사회면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형사사법제도의 확립은 형사법과 형사정책이론의 관심이 범죄인에 집중되어 범죄원인 탐구를 위해 범죄인의 소질이나 환경을 분석하고, 수사나 재판절차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범죄자 권익보호와 함께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범죄피해자는 잊힌 존재로 여겨지며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왔다.그러나 1950년대 이후 범죄현상과 형사사법체계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일어나면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 피해자학이 새로 등장하였다.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기관과 접촉하게 된다. 그러나 형사사법기관은 실체진실을 밝히는 일에 관심이 있을 뿐 피해자가 처한 고통과 피해자가 극복해야 할 어려움은 헤아려 주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범죄 충격 속에서 정서적으로 혼란한 상황을 겪게 되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과 비난을 감수해야하는 특징이 있다.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범죄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를 통하여 그에 못지않은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된, ⑤ 강간 등살인?치사(제301조의2), ⑥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제302조) ⑦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제303조), ⑧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05조), ⑨ 상습범(제305조의 2), ⑩ 강도강간(제339조), ⑪ 해상강도강간(제340조 제3항)이 있다.(1) 강간죄(제297조)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2) 강제추행죄(제298조)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본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3)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제299조)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4) 강간 등 상해?치상죄(제301조)강간죄 ? 강제추행죄 ?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며, 본 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5) 강간등 살인?치사죄(제301조의2)강간죄 ? 강제추행죄 ?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범이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6)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제302조)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본 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여기서 미성년자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와의 관계에서 13세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심신미약자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하며, 그 연령을 묻지 않는다.(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제303조)① 피보호?감독자간음죄(제303조 제1항)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수범은 처벌한다.④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준강간?준강제추행(제4항)제4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⑤ 위계?위력에 의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간음?추행(제5항)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6) 강간 등 상해?치상(제8조)① 제1항 규정제1항은 제3조제1항(형법상 주거침입, 야간 주거침입, 특수절도, 야간 주거침입 절도나 특수절도의 미수범이 범하는 형법상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제4조(특수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그 미수범 포함)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② 제2항 규정제2항은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를 범한 사람(그 미수범 포함)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7) 강간 등 살인?치사(제9조)① 제1항 규정제1항은 제3조(특수강도 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그 미수범 포함)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 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그 미수범 포함)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그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② 제2항 규정제2항은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를 범한 사람(그 미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를 위함이 목적이다. 이 법의 대상으로는 성매매 행위 및 성매매광 고행위, 유사성교행위, 유흥 퇴폐업소 등이다. 종전에는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도 함께 처벌하고, 업주들이 법규를 피해 영업, 성매매 남성의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되던 것은 강압에 의한 성매매 여성은 피해 여성 분리 신변보호 조치 및 처벌 대상 제외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초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으며 성매매 남성의 실형 선고,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을 처분함을 목적으로 하였다.Ⅳ.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1. 수사절차에서의 개선방안(1) 성폭력 전담 수사기관의 도입수사 절차상에서 보이는 수사기관의 태도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강압적인 경우가 상당수 있다. 수사 과정 시 피해 당시의 상황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하는 등의 이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대학 등 경찰교육기관, 사법연수원 등 수사기관의 교과과정이나, 연수과정에 필수적으로 성교육 강좌를 실시하고 전문 상담 기관의 상담실무과목을 도입하여 수사관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성폭력 사건을 전담할 전문수사관 및 전담 검사 제도의 도입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전담기관을 통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아동의 친족이거나 이웃일 경우에 협박과 회유 등으로 아동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성폭력 아동 피해자의 경우에는 특히 수사의 신속성을 필요로 한다. 피해 아동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받는 심리적 상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아동의 가족이나 교사, 아동심리학자, 성폭력 상담기관 등의 협조를 얻어 수사하여야 한다.법무부는 1998년 10월 “여성 관련 범죄 수사 관계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법무연수원 교과과정에 여성 관련 범죄 교육을 필수과목으언을 강요받을 수 있다.따라서 성폭력 피해자의 증인신문 시 사생활의 비밀이나 명예에 대한 침해로부터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3) 정황증거의 적극적 활용성폭력 범죄는 그 처벌에 있어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증거이다. 피해가 발생한지 오래되어 증거를 확보해 둔 것이 없고, 또한 단 두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증거가 없어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고소를 당하는 이중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성폭행의 경우는 증거불충분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해 진단서 등을 상대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증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성폭행의 경우 증거로 채택하는 증거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확보에 찢어진 옷, 혈흔, 분비물, 상처, 진단서 등의 범행 자체의 간접증거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나중에 보여준 행위, 즉 상담, 고백 등이나 심리적, 행태적 증상 등의 피해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도 하나의 증거자료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정황증거의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4) 정보청구권의 보장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함에 있어 가장 먼저 문제로 되는 것이 피해자의 정보청구권에 관한 것이다.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없이는 올바른 소극적 방어나 적극적인 절차 참여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피해자는 「당해 범죄의 소송 관계인」인 것은 틀림이 없으므로, 소송 관계인으로서 수사와 공판의 진행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함은 당연하다. 피해자의 정보권은 단순히 자신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연유하는 것만은 아니고, 피해자로 하여금 사건의 진행과정을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차후에 있을 수 있는 피해자 본인의 인격권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 피해자는 수사 절차의 진행과정이나 공판기일 및 공판 절차의 진

법학| 2018.08.04| 44페이지| 6,000원| 조회(595)

법학, 졸업논문, 성범죄, 연구, 범죄피해자, 성폭력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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