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의미 - 1편

소개

이 자료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역대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해 부분별로 정부 별로(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정부등) 방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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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개의 글

2. 목차

3. 구조조정 방향과 신자유주의 개편
가.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향
나. 신 공공관리론과 신자유주의 개편

4. 공공기관의 개편과 민영화와의 관계
가. 연공제와 직무직능제
나.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5. 박근혜 정부의 성과주의

6. 참고문헌
가. 국내문헌
나. 해외문헌

<표 차례>
<그림 차례>
그림 1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정책과제

본문내용

1.1.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향
과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방향은 크게 보아 신자유주의 공공부문 재편이라는 이전 정부들의 정책방향과 연속선상에 있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의 양상도 두드러진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김영삼 정부부터 대체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민영화, 상업화란 큰 흐름을 이어받으면서도 그 내용 중에서 특히 작은 정부 감축관리의 기조를 두고 정책을 유독 강화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많이 활용된 른바 '코드 인사'라는 정권 유관 인물로의 물갈이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것이기도 하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김영삼 정부의 기조를 말한다. 또한 시장 경제체제를 잘 이해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도입해서 여론의 호응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소위 말하는 시장 퇴출제를 확산시키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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