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침해로 인한 책임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5권 / 1호
· 저자명 : 강봉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설명의무의 근거
1. 설명의무의 법적 근거
가. 설명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나. 설명의무가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2. 설명의무의 실질적 근거
Ⅲ. 설명의무 위반 시 법적 효과
1. 설명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2. 설명의무가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Ⅳ. 맺는 말

초록

민법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서로 대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들 사이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간의 정보량의 격차, 즉 정보의 불평등이 존재하므로 그로 인하여 계약 쌍방의 실질적인 정보의 균형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민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설명의무의 궁극적인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설명의무가 위반된 경우 그 상대방은 그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론구성으로는 먼저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와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그 체결된 계약상의 의무 중 하나로 보아 상대방은 설명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설명의무를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주된 급부의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부수의무의 일종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와 아울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민법 제2조의 신의칙에 그 근거를 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설명의무는 일반적 책임원리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Es muß eine Aufklärungspflicht geben, um beide Vertragsparteien in bezug auf die Information gleichzubehandeln, da eine Aufklärungspflicht nur dann in Betracht, wenn eine Vertragspartei nicht vollständig informiert ist. Daher soll das Prinzip von Treu und Glauben nach §2 KBGB(Koreanisches Bürgerlichen Gesetzbuch) die rechtliche Grundlage der Aufklärungspflicht sein. Bei einer Aufklärungspflichtsverletzung des Aufklärungsschuldners kann die Gegenpartei den dadurch erlittenen Schadensersatz verlangen. Wenn ein Vertrag zwischen dem Aufklärungsschuldner und der Gegenpartei abgeschlossen ist, kann die Gegenpartei unter den Voraussetzungen der allgemeinen culpa-Haftung den Schadensersatz verlangen. Die Aufklärungspflicht ist nicht die Hauptpflicht des Vertrages aber die Nebenpflicht. Wenn aber das gesetzliche Schuldverhältnis der Vertragsverhandlungen nicht betroffen ist, kann sie wegen der Aufklärungspflichtsverletzung als Deliktshaftung nach §750 KBGB den Schadensersatz verlangen. Daher kann man sagen, die Aufklärungspflicht die Funktion allgemeines Haftungsprinzips zu hab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