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국제상사중재 절차의 준거법의 결정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2.04
28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6,7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5권 / 1호
저자명 : 최성수

목차

Ⅰ. 서 론
Ⅱ. 절차의 준거법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Ⅲ. 중재지법
Ⅳ. 우리나라 중재법상 영토주의 원칙
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의 경우
Ⅵ. 결 론

한국어 초록

통상 중재절차는 중재지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보아 왔으나, 중재는 소송과 다르고 당사자자치를 핵심으로 하는 중재의 성격상 중재절차의 준거법 역시 당사자자치원칙이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재법 제2조와 제20조의 해석상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정하는 데는 당사자자치주의와 중재지법주의가 대립한다. 중재지법주의는 중재법 제2조가 영토주의를 채택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재는 당사자자치에 의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핵심적인 제도이다. 중재에 가능한 많은 자율성을 배려하는 것은 중재제도의 본질적 성격에 비추어 타당한 방향이 된다. 따라서 중재절차의 준거법 선택의 면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 내지 규칙이 가능한 한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중재법 제2조가 영토주의를 채택하였지만 이를 절대적 영토주의가 아닌 상대적 영토주의로 이해하여 중재법 제20조를 중재절차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주의를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통상 중재지법을 절차의 준거법으로 삼는데 그런 경우라도 곧바로 중재지법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최대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영어 초록

It has been recognized that the arbitration proceeding was usually governed by lex arbitri, but commercial arbitration is different from litigation and due to party autonomy's nature of arbitration,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s highly esteemed in the applicable law of arbitration proceeding, Article 2 (1) of Arbitration Act of Korea(AAA) says “This Act shall apply where a place of arbitration under Article 21 i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Article 20 (1) of Arbitration Act of Korea says “Subject to the mandatory provision of this Act,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on the arbitral proceedings”. In the interpretation of above two articles relating to the choice of applicable law to the proceeding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re are two opinions; One is that AAA takes party's autonomy principle, another is that if a place of arbitration is in Korea, Korean law should be applied. The latter is based on the Article 2 (1) of Arbitration Act of Korea adopting the territorialism. However, arbitration is a core of ADR which its merits origins from party autonomy. So it will be a good direction that we give the autonomy as much as possible to the arbitration in the light of basic character of the arbitration. Also, in the choice of applicable law to the proceeding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 is desirable to ensure the applicable law freely determined by the parties as much as possible. Even though AAA adopt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the author want to regard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as relatively, not absolutely(so called relative-territoriality principle), and regard Article 20 of Arbitration Act of Korea as adopting party's autonomy in the choice of applicable law to the proceeding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when the party's willingness is not clear, arbitral tribunal usually choose lex arbitri as the applicable law to proceedings, even though at that time, we need to respect the party's implied intent at the most.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코리아스칼라는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학술단체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본 사는 본 사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관리 뿐만 아니라,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화, ARCHIVE를 돕습니다. 본 사의 One Stop Service를 통해 국제적인 학술단체로 함께 도약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코리아스칼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ADR의 헌법화 경향에 대한 소고 13페이지
    관할 CAS 스포츠중재규칙 R45조에서는 당사자가 정한 준거법이 없을 경우 ...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는 준거법이 네델란드법으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 사본과 별도의 준거법 지정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의 사본, (iv)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국제상사중재 절차의 준거법의 결정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