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소개글

학부 법학사 졸업논문입니다
4년제 국립대 법학과 형법졸업논문이에요

목차

초 록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3

Ⅱ.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일반론 4
1. 공동정범 4
1) 공동정범의 개념 4
2) 공동정범의 특징 5
3) 공동정범의 본질 6
(1) 범죄공동설 6
(2) 행위공동설 8
4)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9
(1) 주관적 성립요건 10
(2) 객관적 성립요건 11
2. 과실범 12
1) 과실의 개념 12
(1)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13
(2) 업무상 과실과 일반 과실 13
(3) 중과실과 경과실 14

2) 과실의 체계적 지위 14
(1) 책임요소설 14
(2) 구성요건요소설 15
(3) 과실의 이중적지위설 16
3) 과실범의 성립요건 16
(1) 과실범의 구성요건 16
(2) 과실범의 위법성 18
(3) 과실범의 책임 18

Ⅲ.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이론 19
1. 서설 19
2.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학설 20
1) 범죄공동설 20
2) 공동의사주체설 21
3) 목적적 행위지배설 21
4) 기능적 행위지배설 22
5) 형법 제30조의 해석에 따른 부정설 23
3.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학설 24
1) 행위공동설 24
2) 공동행위주체설 25
3) 범죄공동설 25
4) 과실공동·행위공동설 26
5) 과실공동·기능적 행위지배설 27
4. 학설의 검토 28

Ⅳ.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 30
1. 서설 30
2. 판례의 견해 30
1)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기 이전의 판례 30
(1) 조선 고등법원의 판결 30
(2) 해방이후의 대법원판례 31
2)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한 이후의 판례 32
(1) 성립을 긍정한 판례 32
(2) 성림을 부정한 판례 36

Ⅴ. 결론 41

본문내용

제 2 장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일반론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문제이므로 과실범에 대한 공동정범의 인정여부를 비롯한 제반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공동정범의 일반이론으로써 공동정범의 기본적인 개념과 본질 및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가 바로 공동정범이다
형법 제14조에서 과실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과실을 정의하고 있다. 즉 고의를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대한 인식 또는 의사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과실은 주의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의사에 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실은 고의의 감경된 형태가 아니라 고의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공동정범과 과실범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이재상, “과실범의 공동정범”,
- 전지연, “과실범의 공동정범”, 「형사법연구」제13호, 2000
- 조명화,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대학원, 2008
- 유병호,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대학원, 2004
- 윤경아,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대학원, 2000
- 이동준,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대학원, 2002
- 이상용,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대학원 2008
- 김승민,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대학원, 2000
2. 논문 및 연구보고서
- 김고석,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대학원, 2004
-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07
-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4
- 정선근·박광민,「형법총론」, 삼지사, 2005
- 배종대, 「형법총론」, 흥문사, 2005
- 손해목, 「형법총론」, 법문사, 1996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0
1. 단행본
- 권오걸,「형법총론」, 형설출판사, 2007
- 김일수,「형법총론」, 박영사, 2006
- 김일수·서보학,「형법총론」, 박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