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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권리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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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5 최종저작일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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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권리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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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 수록지 정보 : 장애아동인권연구 / 3권 / 2호
    · 저자명 : 이양희

    목차

    Ⅰ. 서 론
    Ⅱ. 패러다임의 전환
    Ⅲ. 국제적 규준/규범(Normative Framework)
    Ⅳ. 장애아동 권리의 제반 이슈
    Ⅴ. 결 론

    초록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이래 모든 인간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고유한 권리를 가
    진 존재임이 범세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인권은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모두가 합의한 가치이
    다.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규범적인 틀
    (normative frameworks)이 구축되었으나, 장애 아동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차별을 경험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장애인과 장애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사회가 이들을 위해 어떠
    한 노력을 해왔는지 살펴보고 장애 아동의 삶에 대한 실태를 검토해 보았다. 특히 학대 이슈와
    관련하여 장애인권리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을 비교하면서 다루었고, 아동권리협약의 일반논평 등
    이 추가적인 근거로서 제시되었다. 또한 앞으로 정부가 장애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더 증진시
    키고 보호하고 실현할지에 대한 구제적인 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at all human beings have inherent rights that need to be respected and protected have been
    accepted since the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are the only existing
    system of values that have been universally accepted. Normative frameworks have been established to
    protect the fundamentally rights of all persons, including children, women,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Unfortunately, children with disabilities continue to experience various forms of abuse and
    discrimination. This paper reviews various efforts achiev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state
    of the liv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presented. Specific aspect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are compared with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are compared as they relate to the issue of maltreatment. Additional standards, such as
    General Comments to the CRC are presented. Detailed suggestions are made as to how governments
    can further promote, protect, and realize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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