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의 한국적 현재성 : 상황과 의미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9권 / 1호
· 저자명 : 채장수

목차

Ⅰ. 서 론
Ⅱ. 공공성의 상황
Ⅲ. 공공성의 의미

초록

이 글은 역사적으로 공공성의 지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주목하였다. 그러면서 기존 문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나름의 관점과 개념에 근거하여, 공공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현실적 상황’과, 이것과의 상호 접합을 통하여 구성되는 공공성의 ‘현재적 의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공공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성찰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었던 이유와, 현재 공공성이 사회적인 이슈로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현실적인 상황은 무엇인가? 둘째,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성의 현재적 의미를 구성하는 개념적 요소는 무엇인가? 먼저 공공성의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는, ‘현실로서 공공성의 지체’라는 관점에서, 한국사회에서 공공성의 본래적인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성장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이슈로서 공공성의 부상’이라는 관점에서, 서구와는 달리 공공성의 토대가 취약한 한국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부작용이 보다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시대적 의제’이자 ‘공통 화두’로서 공공성 담론이 부상되는 현실을 살펴보았다. 공공성의 ‘현재적 의미’에 대해서는, ‘통사적 맥락’과 ‘공시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공공성의 현재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개념적인 요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통사적 맥락에 대해서는, 공공성의 개념사적인 내용과 공-사에 대한 동서양의 비교 등을 통하여 공공성의 의미가 구성되는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또한 공시적 맥락에 대해서는, ‘속성’과 ‘영역-기능’을 중심으로 그 유형을 나누어 공공성의 현재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개념적인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공공성은 공공성의 일반적인 속성(‘공익’, ‘공개성’ 등)에 대한 확대해석에 의거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비시장적 원리에 따른 자원배분’과 같은 정세적인 속성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노동운동이 또 하나의 이익단체로 전락한 한국사회에서는 시민사회라는 영역이 가지는 공공성의 기능적 역할에 보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real meanings of publicness in Korea. Though Korea has been in 'short of publicness', currently, publicness is emerging a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in Korean society.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examines below two problems. First, why has publicness been underestimated its social values and at present, how does publicness get more popular in Korea. Second, what are the conceptual elements which constitute the actual meaning of publicnes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esent condition of publicness with the viewpoints of 'the deferment of publicness as a reality' and 'the raise of publicness as a social issue.' And it also examines the conceptual elements of publicness in current Korea by the standpoint of 'the vertical context' and 'the horizontal contex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below. The present meaning of publicness in Korea appropriates positively not only a general attributes(ex. 'common benefit', 'publicity') but also more progressive properties(ex. 'substantial economic democracy as a economic right', 'the allocation by the principle of non-market order') of publicity. And there is the expectation to achieve values of publicness by counting on the public functions of civil society than those of labour movement in Korea.

Key Words: publicness, the public-the private, civil society, neo-liberalism, the principal of non-market ord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