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즈의 정의론과 하버마스의 이상적 대화상황 소논문

소개

현대정치사상의 거두인 존 롤즈의 정의론을 개괄하고, 하버마스의 사상을 접목하여
비교, 고찰한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 두 입장의 비교 - 롤즈의 ‘원초적 입장’과 하버마스의 ‘이상적 대화상황’
1. 원초적 입장과 이상적 대화상황의 모델설명
2. 현실과 괴리된 반(反) 사실적 상황과 절차적 정의
3. 롤즈와 하버마스의 차이점
4. 두 입장의 현실적응가능성에 대한 고찰

Ⅲ. 하버마스의 ‘이상적 대화상황’ 기제와 한국사회의 복지정책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정의(Justice)'라는 개념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전제는, 본 개념은 현실과 괴리된 가상적 상황에서만 논의될 수 있는 이상(ideal)의 지평이라는 점이다. 이 불편한 사실은 ‘이상적인 제도’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지리적·사회 분화적 한계보다 더욱 묘연한 장애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즉 단언적으로 인간의 본원적 특성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현실주의를 계승하는 논리의 근간으로서 인간의 특질을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지 않더라도 인간은 그 본연의 선천적 특질과 배경, 교육과 문화의 차이, 경험과 지능수준, 성격과 심리상태, 생활관계의 다원성으로 인하여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은 현대 대부분의 사회과학의 연구에서 이미 합의된 사실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추구하는 바를 부추기는 욕망의 본성을 모든 인류가 일괄적으로 극복하여 공공선을 추구하도록 기대함으로써 이를 현실 사회과학연구모델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 이와 같은 인간의 특질은 오늘날 고안된 정의의 세계의 구성요건으로 탈락하게 되며 또 한 가지로는 사회과학이 좀처럼 ‘약속된 원리로서의 행동양식’을 도출하기 난해하게 만들어 범사회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을 발견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이유이다.
그러나 학문과 연구의 이유는 오직 현실 분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이상의 완성에의 노력과 고찰이 병렬적으로 진행되는데 있으므로 이상에 대한 논의가 현실세계에서 발견 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는 이유로 그것의 가치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정치사상 측면에 있어서 정의에 대한 논의는 그것의 실현가능성여부와 별개로 학문의 영역에서는 발전을,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인문적 소양의 지표제시와 회고의 방향을 의미한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보다 확장하여 정의에 대한 사유의 방사효로서 도출된 하위 규범양식은 현실 정치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고려를 가미하여 옳음(right)의 방향을 추구하는 정책방안을 구상하는데 기여를 한다는 사실에 도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용철, 윤성이, 2009,『전자민주주의-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오름출판
· 김재현. “하버마스 사상의 형성과 발전”,『하버마스의 사상 :주요 주제와 쟁점들』, 나남신서, p. 47
· 박효종. “하버마스와 이상적 의사소통상황”,『국가와 권위』, 박영사, p. 306, 307
· 유홍림. “담론윤리와 토의민주주의:하버마스의 재구성적 정치이론”,『한국정치연구』, p.188, 189
· 윤홍식, 2007. 2, “사회투자국가와 한국복지국가의 과제”, 「사회투자국가의 이해와 한국적 적용가능성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참여사회연구소
· 존 롤즈 지음/황경식 옮김. 2003.『정의론』. 서울: 이학사. p.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