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의 불처벌의사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청소년의 불처벌의사에 전적으로 근거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반의사불벌죄의 일반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본 재검토
2. 청소년성보호법상 반의사불벌죄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본 비판적 검토

Ⅲ. 청소년의 불처벌의사의 불완전성에 따른 보완장치의 필요성과 죄형법정주의의 충돌에 대한 검토
1. 청소년의 소송행위능력의 불완전성
2.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 보완장치의 설정과 죄형법정주의

Ⅳ. 결론

본문내용

舊 청소년성보호법은 2010년 4월 15일자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률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를 비롯한 성폭력범죄는 기존의 반의사불벌죄에서 비친고죄로 변경되었다. 생각건대 최근의 이와 같은 입법의 변화는 첫째로 청소년의 성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 둘째로 성인과 같은 시비변별력과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의 일응 불완전한 의사에만 기초하여 국가형벌권의 개입 및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기존의 법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그 근저에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영향을 미친 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생각건대 舊 청소년보호법은 피해청소년이 단독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인격을 보호하는 데에 결함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율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등의 일종의 보조장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본래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던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의 창설이나 형벌의 소급적인 가중이나, 형벌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행위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 형벌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위배이다.

<중 략>

갑과 을은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다. 14세의 미성년자인 A는 제1심법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은 A가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나 동의가 없는 한 그러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갑과 을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반면 항소심법원은 A가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갑과 을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은 유효하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항소심법원과 입장을 같이 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의 소수의견은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의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지는 의미․내용․효과에 대한 이해 및 인식능력이 부족하다는 견지에서 그 의사능력의 불완전성이 보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참고자료

· 권문택, 형법학연구, 박영사, 1983.
·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1.
·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0.
·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9.
· ―――――,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 안동준, 형법총론, 현학사, 1998.
·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9.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08.
·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7.
·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2008.
· 정영일, 형법총론, 박영사, 2010.
· 김선복, 친고죄에 대한 고찰, 형사법연구 제10호, 한국형사법학회, 1998. 12.
· 김성규, 공소제기의 조건으로서의 고소 :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15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03. 6
· 김성돈, 형사절차상 피해자·가해자 조정제도의 도입방안, 피해자연구 제9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1. 4, 158면.
· 김성천, 형사문제의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 중앙법학 제11집 제1호, 중앙법학회, 2009. 4.
· 김정식, 친고죄에 관한 형사 사례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8.
· 김태업,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 청소년이 처벌불원 여부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가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82호, 법원도서관, 2009. 7.
· 김형석, 공소장변경요부와 반의사불벌죄, 고시연구 제25권 제4호 (통권 제289호),고시연구사(연구), 1998. 4.
· 김형준, 친고죄의 고소와 그 취소, 법학논문집 제24집 제2호, 중앙대학교법학연구소, 2000. 9.
· 문영식, 2009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03호, 대한변호사협회, 2010. 3.
· 박달현. “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법조 제53권 5호, 2004. 5.
· 심의기, 공소불가의 예외사유로서의 중앙선침범, 반의사불벌죄와 합의서, 고시계 제41권, 고시계사, 1996. 11.
· 윤동호, 피해자의 의사와 형사절차,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피해자학회, 2006. 4.
· 이규호, 형사소송법상 고소에 관한 소고, 사법행정 제51권 제1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1.
· 이상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이종갑,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2.
· 전광석,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멘토 역량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문 화연구소, 2010.
· 정순영,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 정무위원회, 2007. 4.
· 하손숙, 2009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