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A+)) 성매매 정의, 실태 현황 및 성매매 처벌법 내용과 성매매 방지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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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매매 정의, 실태 현황 및 성매매 처벌법 내용과 성매매 방지 정책 방안

Ⅰ. 성매매의 정의

Ⅱ. 성매매의 범위

Ⅲ. 성매매의 실태 및 지원 현황
1. 성매매의 실태
1) 성매매 시장 현황 분석
2) 성범죄 증가 추세
3) 청소년 대상 성매수 추세
4) 성매수 유통경로
5) 공무원의 성매매 현황

2. 탈성매매의 지원 프로그램 현황과 한계
1) 탈성매매 지원시스템
2) 탈성매매 지원시스템의 한계

Ⅳ. 성매매 처벌법 내용

Ⅴ. 성매매 방지 정책 방안
1. 기본적 정책목표와 정책방향
2. 구체적 대응방안

본문내용

Ⅰ.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는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닌, 돈으로 남성이 여성의 성을 쉽게 살 수 있고 함부로 그 여성에게 해도 된다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강요, 억압, 폭력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 및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로 정의하며, 한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이다. 따라서 성희롱과 성매매 모두 한국 사회의 암(癌)적인 존재라고 규정할 수 있다.

Ⅱ. 성매매의 범위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양태를 보면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위해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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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매매의 실태 및 지원 현황
1. 성매매의 실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최초 성구매 연령은 22.1세로 해마다 구매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경찰청의 2010년 성구매 검거 건수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1만 1천여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의 성구매 동기는 우연적 기회나 호기심에서 접대 관행상,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의도적 성구매 형태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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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변화순, 이미정, 윤덕경(2007.5),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성과 및 향후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 2007-03
미국 국무부(2006년),「인신매매보고서」
성매매방지종합대책(2004.4.1). 국무총리실, 성매매방지기획단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12
경찰청(2005.12), 변종풍속영업소 현황
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성구매자 9400만명 추정…성매매 여성은 27만명, 뉴시스 2008-09-18
성매매 1등 중앙부처기관은 교과부, 지난해 19명으로 가장 많아... 정보통신부 2위, 경찰청 3위, 오마이뉴스, 200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