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경제학과 졸업논문입니다.
인터넷 카피 전혀 없고 직접 책과 각종 논문, 자료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통해 작성된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럽재정위기의 원인
2. 경제현황 및 전망
3.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유럽의 금융위기가 스페인을 중심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스페인이 내년 긴축예산안 발표를 내놓자 거리에는 긴축 예산안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그리스도 총파업에 들어가 남유럽 위기가 다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1월 14일 유럽노조총연맹(ETUC)의 주도 하에 유럽 23개국에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다. 특히 그동안 재정위기와 긴축재정으로 고통받아온 그리스, 스페인 등의 남유럽 국가 시민들의 반응이 격렬하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해 유럽연합(EU)이 탄생했고, 1999년 단일화페인 유로화가 출범했다. 하지만 유로존 국가들 사이의 커다란 경제력 차이가 존재했고, 이는 무역수지의 과도한 불균형과 금융자본의 쏠림을 가져왔다. 탄탄한 경제력을 가진 독일은 유로존 내의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높은 무역흑자를 올렸고, 그렇게 쌓인 돈은 독일은행을 통해서 그리스나 스페인으로 흘러들어가 거품을 만들어냈다

<중 략>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도 유럽의 위기극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지역적인 관점에서 유로존의 채권투자 등에 대해 한-중-일 정책공조를 강화하면 유럽의 위기는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유럽금융위기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세 가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국내정책차원에서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미 우리 정부는 국내금융기관의 외화차입 등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제를 도입한 바도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은행세라는 명목으로 이를 도입하고 있다.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자본이동규제는 Tobin세라고도 불리는 금융 거래세라 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본도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도입된다면 지나친 단기자금 유출입에 따라 국내 외환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글로벌 경제위기와 인간군상(KBS 황상무 앵커의 뉴욕특파원 취재 수첩) / 황상무 저 / 아이택스넷
· 남부유럽 재정위기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작성 : 신후식, 유승선
· 유럽 재정위기 Monitoring (2012.9.10) / 송원근, 김윤진 [저] /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2012
· 유럽 재정위기 2년, 주요국 변화 동향 / 작성자 : 박소영, 우병일, 최숙영, 안지성, 윤대규, 이연주, 염기혁
· 국회전자도서관 dl.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