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공공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공공복지의 의의
1. 공공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2.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과정
제2절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의의
1.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념
2.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구성원칙
3.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기능

제3장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현황
1. 공공복지 조직
2. 공공복지 인력
3. 공공복지 재정
제2절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1. 조직상의 문제점
2. 인력의 임용 및 관리상의 문제점
3. 재정 운영상의 문제점

제4장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발전방향
제1절 공공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 검토
1. 중앙집권적 대안과 지방분권적 대안
2. 보건복지사무소 모형과 사회복지사무소 모형
제2절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향
1. 새로운 복지이념의 정립
2. 공공복지 조직체계의 개편방안
3. 공공복지 인력관리의 개편방안
4. 공공복지 재정운영의 개편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960년대 이후 한국은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전체적으로 국민생활수준은 향상되었으며, 절대 빈곤층의 감소를 가져왔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의 발전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장에 비해 사회복지에 지출되는 비율은 1999년 9.8%, 2000년 9.1%, 2001년 8.7%(보건복지가족부 통계포털, 2005)에 그치는데 불과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 및 수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고유가와 세계 경제 불안이라는 배경하에서 극심한 경기 침체까지 더해져 가계 살림살이가 곤궁해지면서 빈곤층의 비율이 96년 11.3%에서 2006년 17.9%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렇듯 빈곤층이 늘어나는 반면 중산층은 2000년에는 61.9%, 2006년에는 58.5%로 줄어들었다. 10년 동안 10%의 중산층이 줄어든 셈이다(매일경제:2008.9). 이러한 중산층의 몰락은 복지재정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서 그 심각성을 지적할 수 있다.

<중 략>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소 등의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매년 혹은 격년제로 실시토록 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로 효과적인 기능보강사업비 등의 상사업비 지원 등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나 분야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음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도 단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신청한 사업의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사전 검토와 사후의 평가, 심사를 위해 사회복지심사 평가 전문기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의 경우-복지개발원 등)을 설치하거나 사회복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 심사를 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

참고자료

· 곽효문(2001), 복지정책론, 제일법규.
· 김만두(1991),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 김형식 외(2002), 사회복지정책론, 동인.
· 남세진․ 조홍식(1996), 한국사회복지론, 서울:나남출판사.
· 성규탁(2000),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법문사.
· 이계탁(2001), 복지행정학 강의, 서울:나남출판사.
· 최성재․ 남기민(2001), 사회복지행정론, 서울:나남출판사.
· 현외성(2002),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양서원.고경환 외(2006),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1990~2005)와 자발적 민간급여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성(2005),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정우 외(1998),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1 : 모델 개발을 위한 사례관리 적용,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35권.
· 백필규 외(1999), 생산적 복지의 의미와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208호.
· 백종만(1994),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국가와 민간간의 역할분담유형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송근원(2000), 2000년대 사회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제9권 제1호.
· 송근원(1999), 보건복지서비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제8권 제2호.
· 안길웅(2006),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시범사회복지사무소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양삼열(2006),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이재완(1998), 현행 사회복지행정체계와 보건복지 사무소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현주(2001), 공공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한 모형의 모색, 사회복지연구 18호.
· 이현주 외(2003),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영평(2001),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개혁과 위기관리 책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제10권 제2호.
· 차은희(2005),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차진호(2003),한국의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 한국사회과학연구소(2000),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서울:인간과 복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성철(2001), 지역사회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 145권.
· 보건복지부(2005), 주요업무자료.
· 보건복지사회부(2005),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2006), 보건복지백서.
· 보건복지부(2007), 보건복지백서.
· 매일경제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565056
·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사회복지 http://www.welfare.go.kr/ (2008.10.1 현재)
· 보건복지가족부 통계포털 시스템 http://stat.mw.go.kr/ (2008.10.1 현재)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2008.10.1 현재)
· 통계청 http://www.nso.go.kr/ (2008.10.1 현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html/jsp/ (2008.10.1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