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방행정

소개

북한 지방행정에 관한 논문입니다.
통일정책관점으로 써서 타 논문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목차

Ⅰ . 서 론

1. 연 구 의 목 적

Ⅱ. 북한지방행정의 일반적 고찰

1. 북한지방행정의 이념과 성격
2. 북한지방행정의 특징

Ⅲ.북한지방행정의 체계

1. 지방행정구역 계층구조
2. 지방행정기관 및 조직
3. 지방 행정의 기능

Ⅳ. 남․북한 지방행정의 비교

1. 남 ․북한 지방 행정의 유사점 비교
2. 남 ․북한 지방 행정의 차이점 비교

Ⅴ남북한 통일정책 비교평가

1.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 검토
2.남북한 통일 정책 평가

Ⅵ.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 서 론
1. 연 구 의 목 적

내부적으로 남한의 통일방안은 역대 정권의 성격 및 국제 환경, 그리고 남북한의 국력차이 등에 따라 적지 않은 변화를 겪어 왔다. 1970년대 이전 정부에서는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 총선거와 ‘선건설 후통일’이라는 단순한 개념외에는 별다른 통일관을 제시하지 못했다. 박정희 정부는 1974년 평화통일 3개 기본원칙(불가침 협정 체결, 다각적 교류와 협력, 인구비례 자유총선)을 발표했고, 전두환 정부도 1982년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9월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과도적 체제인 ‘남북연합’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데 그 특징이 있다. 김영삼 정부는 1994년 자주․평화․민주의 기초위에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3단계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측이 제시한 통일방안에 대해 흡수통일은 노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50년만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룩한 김대중 대통령은 별도의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1998년 2월25일 취임사에서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추진 등 대북정책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일관되게 실천해 왔다.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면서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북측의 불신의 벽을 허무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3년 2월 25일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욱 포괄적인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했다.
외부적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의 공산체제 붕괴와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의 자본주의에 대한 시장개방 등, 최근 국제정치구조의 대변혁은 분단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급속한 변동과 남북정상회담, 6.15 공동 선언에 영향을 받아 남북한의 대내외적 분단장벽이 현격히 완화돼 이제 통일은 우리에게 실현 가능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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