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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에대해

*아동복지정책-사회정책론-*목 차1. 아동복지제도 2. 목표 3. 적용대상 4. 급여(프로그램) 5. 전달체계 6. 재원 7. 문제점 8. 개선방안*요보호아동만을 제한적으로 보호모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기본으로 대폭 보완하여 개정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 관한 법 계속 개정을 거치고 있음⇒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만18세 미만의 사람1.아동복지제도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칭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아동복지정책1.보호차원의 목표2.변화차원의 목표아동복지란?3.사회화와 발달차원의 목표4.생활의 질차원의 목표아동들이 안락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데 초점 휴양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사회적 도움 없이는 생존에 위협을 받는 아동들을 보호 시설보호, 입양, 위탁보호, 거택보호, 영유아보호행동, 태도, 사고를 고치거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능력을 보다 더 강화시키는 것이 요구되는 아동 아동삼담, 부녀아동상담, 청소년상담, 집단치료...아동들이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올바른 사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아동과 가정을 지원 캠프,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2.목표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활동을 가능케 하는공식적인 방법과 절차*1.환경불우아정신 기능의 장애를 가진 아동 정신박약아, 벙적 성격아2.정신장애아환경불우,정신장애, 신체장애의 원인등이 이중 삼중 겹쳐 문제가 되는 아동 비행아, 부랑아, 가출아..5.복합원인에 의한 아동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아동상담, 보건지도의 대상이 되는 아동6.일반아동신체에 장애를 가진 아동 맹아, 지체부자야우,병아..3.신체장애아임산부, 모자세대의 모, 문제아를 가진 보호자, 불량 문화재에 관계있는 성년자 등7.성년자정서에 장애를 갖는 아동 행동문제아, 신경증아..4.정서장애아아동복지의 대상3.적용대상보호자, 가정,사회의 원인 고아, 기아, 피학대아, 빈곤가정아, 결손아동 등보다 넓은 의미에서 아동복지의 보급 향상이 아동복지에 크나큰 역할을 지니 및 의료보장4.교육사업5.희망스타트2.보육사업국공립, 민간, 가정, 방과 후 보육시설,독립입양, 기관입양, 해외입양, 의붓어버이 입양방과 후 교육 중점4.급여(프로그램)‏3.입양사업빈곤아동에 집중적 사회 투자그 밖에 아동발달지원계좌(CMA)등이 있다! ( 만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가정경제에 미치는 아동양육비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정의 빈곤화를 방지하고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돕기위해 마련된제도(우리나라에는 실지되지 않음) -대신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지원, 가정위탁보호세대 및 소년소녀 가정 세대지원 의 수당들이 나와있다.1.소득보장 (1)아동수당4.급여(프로그램)‏뉴질랜드: 1926 아동수당 제도 최초 도입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보편주의에 따라 아동이 있는 모든가족에 대해 수당 지급 (국가 부담, 모든 아동)‏ 프랑스,이태리, 벨기에, 스위스: 고용관리 시스템에 따라 정해진 소수의 아동이 있는 임금, 봉급생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수당을 지급 (사용자 부담에 의해 지급, 피 부양 아동으로 한정)‏*선진국의 아동수동제도 비교OECD 가입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 모든 국가가 아동수당 제도를 실시4.급여(프로그램)‏*우리나라의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 사회보험제도들은 아동이 있는 가정을 별도로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있으며, 보험가입자의소득보장을 제공함으로써 그 가정의 아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 -국민연금에서 아동관련 급여 :가급연급액,유족연금액 *가급연금액:연금 수급자에게 만18세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장애등급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을때 1인당 연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액. *유족연금: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시 자녀가 만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2급이상일때 유족으로서 지급받게되는 금액(2)사회보험스웨덴: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보험제도 시행 영국:모성보호를 통한 아동복지관련 보험으로 출산수당, 미망인 연금4.급여(프로그램)‏*아동을 가진 가족을 위한 공적부조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금 *교육급여: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기타수급품(3)공공부조미국:대표적으로 요부양가족부조과 의료보호 -요부양가족부양: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현물급여 제공 -의료보호: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저소득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 현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4.급여(프로그램)‏*4.급여(프로그램)‏2.보육사업보육대상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보호자가 직접 보육하기 어려운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위탁하는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만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6세미만의 취학전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와 12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아동지도 사업등을 실시*재원지원 -영아․장애아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담보육시설의 설치(10개소)를 지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2006년 5,057개소 10억원⇒ 2007년 7,878개소 34억 원으로 확대 지원수준을 개소당 년 4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중인 저소득층 아동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시설별․아동별 지원을 병행실시 -국․공립,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997개소에 대하여 연평균 4,300만원씩 운영경비를 지원 -전 보육시설에 대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아동에게 연령대별로 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하고(3세 기준 1만 2천원/월), 월평균 소득 120만원 미만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보육비용의 40%를 지원 -농․어촌의 만 5세아 무상보육지원을 위해 2007년 14만 7천명, 59억원을 지원4.급여(프로그램)‏*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특수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4.급여(프로그램)‏아동에 비해 종사자가 부족 예전에 비해 종사자의 수 늘어났지만 질적으로 부족*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가정위탁, 입양 등 가정보호 지원 (2)국내입양을 우선으로 하여 국외입양을 차선책으로 추진 (3)입양가정 및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4)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제도적 지원을 통한 국내입양 활성화 (5)혈연중심의 가족문화,비밀입양위주 입양문화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호과4.급여(프로그램)‏*1.입양가정지원 (1)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월551천원)‏ (2)입양수수료지원 (3)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만13세 아동, 월10만원)‏ (4)입양아동 의료급여실시(의료급여1종)‏ (5)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해 무료진료(의료급여1종)‏ 2.입양기관 운영지원(국내입양기관, 상담원 인권비 및 운영비)‏ 3.입양정보센터 운영(인권비 및 운영비)‏ 4.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템 운영(06.5.1부터 운영중)‏ 5.입양가족단체 지원입양 관련 제도4.급여(프로그램)‏*아동 입양 현황2001년 이후 국외입양은 감소추세인 반면 국내입양은 소폭 상승 2007년 처음으로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앞지름4.급여(프로그램)‏*4.교육사업(방과 후 교육활동 중점)‏방과 후 교육활동이란? 정규 교육과정 시간이외에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보충활동으로 학교, 가정,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의미,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전개하는 것을 지칭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는 교과 보충,여가,취미,단체,봉사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도입되어 우리나라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예체능 분야, 수학, 글짓기, 컴퓨터 등에 관한 활동을 많이 하고 중등학교에서는 교과활동이 대부분4.급여(프로그램)‏*5.2008 희망스타트 프로그램4.급여(프로그램)‏서비스대상: 0세(임산부)~만 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시범지역선정: 빈곤아동 밀집지영 중 시군구별 1개소씩 선정 사업규모: 전국 32개 지역 사업예산: 9,849백만원 운영: 희망스타트 전단팀 구성(시,군, 구 단위 전담조직 운영)‏ (2008년 5월 드림스타트'로 이름 변경 회분야별 전문분야 역할 담당: 아동권리,아동안전, 빈곤아동청소년중요사업은 전문기관 설치 시.도와 시.군.구 지원시.도를 거쳐 시.군.구와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수행아동학대예방사업, 가정위탁사업, 입양기관, 자립지원센터 운영민간조직: 단체 또는 개인이 민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규정*공 공 부 문일반예산 사회보장세 조세 조세지출민 간 부 문기업복지재단 자발적 기여 사용자부담 비공식부문 재원(가족간 이전)‏6.재원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고 정부의 일반예산에 의존하는 설정이다.*2008 보건복지예산6.재원2008년도 복지부소관 예산안은 24조5,829억원 2007년보다 34.1% 증가한 16조115억원*2008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6.재원아동에 대한 보건ㆍ복지ㆍ교육, 자산형성지원 등 인적자본 투자 확대*6.재원2008 아동복지 예산단위:백만원보건복지부예산 중 아동복지가 차지하는 예산은 약90억원가정해체,빈곤심화 등 위기아동에 대한 서비스 부족, 수직적 방식7.문제점프로그램 부족 학교운영한계3.방과후 교육서비스4.아동복지 전달체계1.아동소득 보장2.보육사업공공성이 부족한 보육재정구조, 전문인력 부족소득지원이 예방차원이아닌 사후 보완적 대책밖에 되지 않음,또한 빈곤계층에 제한*개선방안1.아동소득보장 -아동수당제도 도입 보편적 아동수당을 기본으로 하여 소득수준과 보육서비스 이용욕구에 따라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충 등을 병행하는 등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8.개선방안3.교육사업(방과 후 교육서비스)‏ -인센티브 도입, 프로그램 개발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질 높은 교육의 기회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흥미와 적성에 맞는 학습효과 유발(수요자입장반영)‏2.보육사업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 -전문 보육교사 양성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자의 부담을 해소 -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전문 보육교사 양성기관 확대 및 처우개선4.아동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사 배치, -상호보완적 조직 재편 -가정해체,

사회과학| 2012.05.10| 26페이지| 2,500원| 조회(144)

아동, 복지, 아동복지, 복지정책, 사회정책, 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제도, 교육사업, 희망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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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의 역사적 의의

목차Ⅰ. 머리말Ⅱ. 배경1. 대내적 배경2. 대외적 배경3. 사상적 배경 - 3?1운동의 주체성과 민족자결주의에 관련하여Ⅲ. 3?1 운동의 전개1. 국내의 3?1운동2. 독립선언서3. 3?1 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4. 3?1 운동의 해외 확산Ⅳ. 3?1 운동의 규모 및 특징1. 총규모2. 3?1 운동의 직업별?사회계층별 특징3. 선도부대로서의 학생 지식인과 주력부대로서의 농민Ⅴ. 3?1 운동의 역사적 의의1. 3?1 운동의 민족사적 의의2. 3?1 운동의 세계사적 의의Ⅵ. 3?1 운동의 한계와 교훈Ⅶ. 맺음말Ⅰ머리말3.1운동은 일제하 한국민족의 독립운동의 대분수령으로서 그 후에 일어난 여러 갈래의 독립운동의 모체가 되었다.1919년 3월1일에 발발한 이 운동은 일제하 최대의 항일 민족항쟁이었다. 이 운동에는 직접적으로 일제의 식민지 치하에 살던 2천만 한민족은 물론, 서 북간도를 비롯한 중국령일대, 노령 시베리아, 미주, 하와이, 일본 등지에 나라잃고 유랑하여 사는 근 2백만의 국외 한민족도 함께 참여하였다.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의 종교인도 단합하였고, 남녀노소가 다같이 항쟁하였다. '학생,신사, 상인, 농민,아관박대의 도유, 고모양복의 호건'등 사회각계 각층이 두루 참가하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외쳤다. 이와 같이 거족적으로 참가한 3.1운동에서 우리민족은 주체의식을 보다 굳혔고, 독립정신을 고조시켜 우리나라 민족주의를 크게 성장시켰다. 3.1운동에서 우리 민족은 민족의 자주역량을 보였고, 근대 민족 사회발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또한 3.1운동에서 주목될 민주주의 성장은 독립전쟁을 주장하고 추진하는 임시정부와 독립군의 활동에서 보다 뚜렷이 성장되어 가는 면이 크기 때문에 3.1운동의 중요면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임시정의 의정원과 독립군의 모체인 항일 단체 내지는 항일군단의 운영과 활동에서 점차로 이식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의 성격과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3.1 운동에서 발휘된 민 일본인에게 넘겨주었을 뿐 아니라, 신식 기구를 사용하는 어업은 일본인에게만 허가하고, 조선 어민은 원시적인 낚시질 어업에만 묶이고 만 것이다.이러한 상태에서 조선 농민의 생활이 얼마나 피폐됐던가는 더 말할 것이 없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조선인 지주는 극소수만이 남고 자작농이 약20%, 자작 겸 소작농이 약40%, 소작농이 약40%라는 상태가 되었으며, 조선인 소유토지의 상실은 이 뒤로도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일본은 합방 10년 만에 농업생산을 6배로 늘렸다고 선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농민의 소득은 도리어 감소 알로에 있었다. 그들은 군농회(郡農會)를 만들어 농민을 채찍질하여 농업생산을 증강케 하는 한편, 생산품을 수집하여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일본인 상공업자들에게 넘겨주도록 하였고, 금융조합(金融組合)은 대금업으로 조선 농민의 고혈을 빠는 등 농민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갔다.(3)민족 지도자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준비해외에서 중심이 된 3.1운동의 태동을 이어 받아 국내에서 3.1운동을 초기에 조직화하기 시작한 것은 다섯 번째의 독립운동 세력인 천도교 독립운동의 흐름이었다.권동진?오세창 등 천도교 간부들은 이 시기가 독립운동의 좋은 기회임을 논의하다가 상해로부터 신한청년당의 밀사가 다녀가고 뒤이어 동경으로부터 송계백이 ‘2?8독립선언서’ 원고를 갖고 찾아오자 큰 자극과 격려를 받고 본격적으로 3.1독립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권동진, 오세창, 최린 등은 1919년 1월 20일 천도교 교주 손병희의 쾌락을 얻은 다음 이번에 일으킬 독립운동방법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 원칙에 합의하였다.첫째,독립운동을 대중화하여야 할 것.둘째,독립운동을 일원화하여야 할 것.셋째,독립운동을 비폭력으로 할 것.3.1독립운동을 위하여 천도교 종단을 동원하기로 교주 손병희가 허락했으므로, 최린 등 천도교 간부들은 2월 상순부터 독립선언과 민족 대연합전선 형성을 위한 다른 종교와의 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여섯 번째의 독립운동세력인 기독의심에 호소하고 있는데 비해 보다 분석적이고 고발적이며 대결적이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독립국가의 성격과 비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것이 국내 민족지도자, 학생층에 알려져 독립 시위항쟁을 구체화시켰으며, 국내의 3.1 운동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3. 사상적 배경 - 3.1운동의 주체성과 민족자결주의에 관련하여3.1운동에 대한 중대한 오해의 하나로서 그것이 마치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의거하여 일어나 독립운동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견해는 당시 3.1운동의 초기조직단계에서 이 운동을 조직한 지도자들이 순진하게 민족자결주의를 잘못 해석하여, 3.1운동을 일으키면 강대국의 민족자결주의가 금방 독립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상황판단을 잘못 내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3.1운동을 전반적으로 저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3.1운동의 관계 자료를 보면 3.1운동의 초기조직단계의 기획자들이 당시의 국제정세를 상당히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관찰하고 있으며, 민족자결주의에 대해서도 매우 합리적 이해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무엇보다도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3.1운동은 민족자결주의에 의거하여 일어난 운동이 아니라, 개항 후부터 당시까지의 민족독립운동 즉 1883년 갑신정변, 1894년 동학농민혁명운동, 1896~1898년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운동, 1905년 이후의 국권회복운동을 위한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 1910년대 국내외 민족독립운동 등이 국민 속에 축적되어 민족 주체 역량이 국제정세의 변동을 능동적으로 포착해서 일어난 운동이었다는 사실이다.우선 사상적으로 볼 때 3.1독립운동은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이미 갑신정변 이전 초기 개화파들에 의하여 근대적 독립사상이 정립된 이래 자주부강한 근대적 국민국가를 세우려는 완전독립사상은 급속히 발전하여 동학혁명운동을 거쳐서 독립협회에 오면 이것은 확고한 대중적 기반을 갖게 되며, 1905년 이후에는 애국계몽운동에 의하여 소년층에까지 완전독립사상은 확고립선언서를 낭독케 하였다.2) 시위활동의 전개한 학생이 감격에 넘치는 음성으로 2,600여 자의 독립선언서의 낭독을 끝내자 공원에 모인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들은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의 구호를 공원이 떠나갈 듯이 외쳤다. 일제의 탄압에 오랫동안 억눌렸다가 폭발한 독립만세의 함성은 공원 일대를 뒤흔들고 바야흐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파급되기 시작하였다.학생과 시민들은 ‘독립만세’ 를 연창하면서 공원에서 거리로 뛰쳐나와 고종의 인산을 보러 올라온 지방민들과 함께 수만 명이 대오를 지어 탑골 공원 문 앞에서 동?서 두 갈래로 나누어서 독립만세시위에 들어갔다.시위대들은 독립만세 시위행진을 하면서 연도의 시민들에게 ‘조선은 지금 독립하려 한다. 함께 만세를 부르자’ 고 권유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합세했으므로 실제의 시위대는 수만 명이 되어 독립만세 시위운동의 기세는 더욱 돋워졌다. 이 시위대들뿐 아니라, 이 날 밤까지 마포 전차 종점 부근과 연희전문학교 부근에서까지 서울시내 도처에서 시민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 ‘독립만세’ 를 절규하여 온 서울 장안이 ‘만세’ 의 함성으로 진동하였다.서울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시작된 같은 날인 3월 1일 거의 동시에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등의 여러 곳에서 서울과 비슷한 형태의 독립선언과 만세시위 봉기가 있었다. 이 지방 도시들에는 사전에 이미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천도교와 기독교의 사전 조직화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과 거의 동시에 만세시위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 3월 2일에는 함흥, 해주, 송안, 황주, 중화, 강서, 대동 등지에서 독립만세시위 봉기가 있었다. 이어서 3월 3일에는 예산, 개성, 사리원, 송안(재차), 송림, 4일에는 옥구, 성천, 음덕, 용천 등지로 독립만세시위 봉기의 불길은 더욱 번져 나갔다. 이렇게 하여 서울에서 점화된 독립만세 시위 봉기의 한 점의 불꽃은 3월 하순까지에는 전국 방방곡곡에 한 고을도 빠짐없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 나가 한국역사상 최대의 독립만세시위 봉중에 대한 대량 학살은 비무장한 한국인 평화적 시위군중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발포한 것이거나, 시위주동자를 구속한 경우에 시위군중이 구속자의 석방을 요구하여 일제 군경의 주둔소를 에워 쐈을 경우에 일방적으로 무차별 발포하여 대량 학살을 자행한 것이 기본적 형태였다.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의 통계에 의하면, 3.1 운동 기간의 일제는 시위군중 7,509명을 학살하고, 1만 5,961명을 부상시켰다.(3) 대량체포?투옥과 고문일제는 3.1 운동에 참가한 한국인들을 대량 연행?구속?투옥했으며, 일단 연행?구속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야수적인 잔혹한 고문을 가하였다. 그 상례적 고문의 종류로는 ① 살인적 구타, ② 머리털 뽑기, ③ 대바늘로 손톱 밑과 온몸 찌르기, ④ 쇠몽둥이와 쇠갈고리로 온몸 찍기, ⑤ 신체를 공중에 매달아 돌리기, ⑥ 날카로운 송곳상자 안에 넣기, ⑦ 코에 물붓기 등 물고문, ⑧ 담뱃불로 온몸 지지기, ⑨ 인두와 쇠꼬챙이를 불에 달구어 온몸 지지기, ⑩ 나체로 만들어 음경 지지기 등 여기서 낱낱이 사례를 다 들 수 없을 만큼 야만적이고 야수적인 것이었다(4) 태형일제는 3.1 운동 참가자들에 대하여 공식으로 체포?투옥하여 기소한 것 이외에는 모든 연행자와 구속자에 대하여 야수적인 ‘태형’을 가하였다. 3.1 운동에 대한 탄압에 이 식민지 태형제도를 적용하여 모든 연행자와 구속자에게 일제 헌병경찰 임의로 가혹한 ‘태형’을 가하여 태형을 당한 군중이 모두 장독(杖毒)으로 석방 후에도 수개월 또는 몇 년을 병석에 눕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제의 태형으로 인해 불구자가 되고 석방 후에도 태형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였다.(5) 방화일제는 3.1 운동에 대한 탄압의 한 방법으로 3.1 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난 지역이나 마을이나 애국자의 집 등 한국인 민가, 학교, 교회당에 대한 방화를 광범위하게 자행하였다. 화성군 우정면 화수리(花樹里)에서는 일본군이 마을 전체를 방화하여 불태워 버리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평안북도 정주에서는 3.1 운 있다.

학위논문| 2012.05.10| 22페이지| 3,500원| 조회(846)

3.1운동, 독립선언서, 3.1운동의 역사적 의, 3.1운동에대해, 3.1독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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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방행정

북한 지방 행정에 대한 연구-통일정책 관점으로Ⅰ . 서 론1. 연 구 의 목 적Ⅱ. 북한지방행정의 일반적 고찰1. 북한지방행정의 이념과 성격2. 북한지방행정의 특징Ⅲ.북한지방행정의 체계1. 지방행정구역 계층구조2. 지방행정기관 및 조직3. 지방 행정의 기능Ⅳ. 남?북한 지방행정의 비교1. 남 ?북한 지방 행정의 유사점 비교2. 남 ?북한 지방 행정의 차이점 비교Ⅴ남북한 통일정책 비교평가1.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 검토2.남북한 통일 정책 평가Ⅵ. 결 론*참 고 문 헌Ⅰ . 서 론1. 연 구 의 목 적내부적으로 남한의 통일방안은 역대 정권의 성격 및 국제 환경, 그리고 남북한의 국력차이 등에 따라 적지 않은 변화를 겪어 왔다. 1970년대 이전 정부에서는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 총선거와 ‘선건설 후통일’이라는 단순한 개념외에는 별다른 통일관을 제시하지 못했다. 박정희 정부는 1974년 평화통일 3개 기본원칙(불가침 협정 체결, 다각적 교류와 협력, 인구비례 자유총선)을 발표했고, 전두환 정부도 1982년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9월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과도적 체제인 ‘남북연합’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데 그 특징이 있다. 김영삼 정부는 1994년 자주?평화?민주의 기초위에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3단계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측이 제시한 통일방안에 대해 흡수통일은 노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50년만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룩한 김대중 대통령은 별도의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1998년 2월25일 취임사에서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추진 등 대북정책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일관되게 실천해 왔다.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면서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북측의 불신의 벽을 허무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3년 2월 25일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인민의 절대복종을 위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발표 이의 실천을 강요하고 있다.북한체제의 또 하나 특징은 자발적 의지나 결정과 대립되는 개념의 주민동원체계이다. 즉 계획된 특정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투입 요소의 최대 동원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청산리방법 과 천리마운동 을 들 수 있다.이러한 동원체계도 관료제를 대중의 밑으로부터의 압력을 통해 극복하려 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대중운동도 관료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보다는 온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산리방법이란 1960년 2월 평남 강서부 청산리의 청산협동조합에서 김일성이 제시하였다는 농업경영의 기본지도 방법에서 유래한다. 즉 집단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민에게 직접 현지 지도하는 노동통제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천리마운동 이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은 감수해야 된다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 즉 개인을 집단에 묶어 무제한의 노동력착취를 합리화 시켜온 운동으로서 이 명칭은 천리마작업반 , 천리마학교 , 천리마농장 등의 모범적인 집단에 부여되기도 하였는데 이 운동에는 2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참여하여 하루 12~14시간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했으나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 행정업무상 특징권력의 강력한 중앙집권화와 권위주의, 관료주의가 팽배한 북한의 행정업무상 중요한 특징은 자율성의 결여에 의한 창의성의 결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이후 줄곧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로 그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높여 왔다. 김일성 사후에는 김정일 체제의 신격화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관료들이 자신들의 참여나 자율성에 의해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유일적 지도자인 수상의 카리스마적 권력에 의하고자 하는 수동적?의존적 관료 행태가 지배적인 현상 탓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환경은 북한의 관료들로 하여금 수령의 교시나 당과 국가의 정책에 무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결과를 가져권 및 지도기관인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 지방당위원회가 있으며 지방행정집행기관은 지방행정경제위원회이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인 도?농촌경리위원회와 시?군협동농장경리위원회, 지구계획위원회, 시?군국가계획부, 도경공업경영위원회, 군(직할시)건설위원회, 협동수산경리위원회, 지방철도국이 있으며, 기관조직형태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1)지방주권 및 지도기관(1) 지방인민회의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133조(현,131조)에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고, 또 제141조(현,139조)에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해당인민위원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지방인민회의는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임기 4년의 대의원들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 하에 주민에 의해 선출되며, 대규모 의회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인민회의는 의결기관의 기능을 갖고있기 때문에 산하부서조직이 구성되지 않고, 교육, 문화, 보건, 도시건설, 공업, 농업계획 및 재정, 교통운수, 상업유통분과위원회 등 상설분과위원회가 있으며, 비상설기구로 필요시마다 행사경축위원회와 영접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의 국법집행과 경제발전계획과 같은 심의 승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권한이 구 사회주의 권한보다 인민위원회의 인사권과 국법집행대책의 수립권이 강화되었으나 인민회의 휴회시 인민위원회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식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2)지 방 인 민 위 원 회기관통합형 구성형태를 지니며 지방조직으로 도, 시, 군, 시의 구역까지 자체 인민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 동사무소와 그 하부 조직으로 인민반이 있다. 그리고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당간부, 지방검찰소, 지방재판소장, 지방행정경제위원회 간부, 지방사회안전국장 등으로 구성된 핵심상설 주권지도기관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일에 조직된 정무원 산하의 지방집행기관으로서 그 주요 역할은 ① 지역 내 인민경제의 전반에서 당 정책에 입각한 계획작성과 실행의 지도?감독 ② 지방경제 전 분야에서 발전전망계획과 현행계획에 대한 숫자의 정확한 분할시달?지도 ③ 지역 내 계획인재의 양성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시?군 국가계획부를 지도감독 한다. 시?군 국가계획부는 ① 지역내의 기관, 기업소 및 협동농장의 사업계획 작성과 실행의 지도 감독 ②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방법의 구현을 통한 사업방법의 개선 ③ 지방경제전반에 대한 계획안의 검사 및 종합 등의 임무를 지닌다.)(3)도경공업위원회북한은 1962년에 지구?지방경영국을 설치하여 지방공업에 대한 지도 통제를 수행토록 하였으나 1964년에 이르러 중앙에 지방공업경영국을 신설하면서 도 경공업위원회와 시?군의 공업경영위원회를 두었다. 이들 위원회는 해당지역내의 공장?기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경제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구로서 중앙의 공업담당 부서들에 의해 통제되는 특별행정기관이다.)(4)도(직할시)건설위원회관할구역내의 도로, 주택건설 등 건설전반에 대한 사업을 수행한다.(5)도(직할시)통계국산하에 종합 통계부와 공업통계부가 있으며, 농?공업 및 경제생산 통계업무를 담당하며 시(구역)에는 통계부를 두고 있다.(6)협동수산경리위원회978년 10월 신설된 수산위원회의 도(직할시)지방조직으로 어업 및 수산협동조합 관련업무를 수행하며 시?군에는 수산협동 경리이사회를 두어 이를관장하고 있다.(7)지방철도국중앙철도부의 지방조직으로서 1976년 9월 철도부가 교통체제위원회에서 분리 평양, 청진, 함흥, 개천 등 4곳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지방행정조직은 형식적으로는 지방분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당의 지도하에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8)사회 안전부 일선기관사회 안전부는 당초 정무원 산하였으나 1945년 4월5일 제7차 내각 개편 시 노동당 소속기관으로 개편되었다가 1982년 12월 29일 다시 정무원기구로 환원, 그리고의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의결권, 검사 및 조사권, 선거권, 자율권, 청원수리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대하여 북한의 지방인민위원회는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 통제, 예산심의 및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주민대표기관인 주민의 권리기능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데 남한의 지방의회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일반교육제도를 살펴보면 남한과 같이 의무교육제도가 있음을 알수 있다. 즉 북한은 11년이라는 일정기간을 남한과 같이 의무교육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1973년부터 11년의 무료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여 왔는데 1년간의 유치원 높은 반과 인민학교 4년은 남한의 초등학교에 해당되고 남한의 중고등학교는 북한의 고등중학교 6년에 해당된다. 보건의료정책면에서의 남북한 유사점은 북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남한의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1980년대들어 시행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빠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질이나 내용면에서는 남한 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다. 즉 의사담당구역제 는 의사의 지역간 교류나 학술활동 등을 저해하여 의사의 자질을 떨어뜨리고 의료기술 및 보건부문의 투자부족으로 의료시설, 장비, 약품류의 절대부족과 의학수준의 낙후로 일반주민들은 필요한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또한 치료의학보다 예방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하여 질병 발병시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경우 가 많아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남북한은 가족문화에 있어서 유교적 전통에 의해 서로 비슷한 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전통적 가족제도가 비생산적이고 반사회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법을 비롯한 모든 사회체제를 사회주의화하여 사회화, 혁명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우리민족에게 뿌리깊은 전통윤리의식은 하루아침에 없어지기 힘든 일이다. 장남이 부모를 모시고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관념이나 고부간의 갈등, 남편의 가장으로서의 권위의식 등 동양적이고 가부장적인 관습이 아직도 북한에 엄격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경로

학위논문| 2012.05.10| 24페이지| 3,500원| 조회(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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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족의 제국가 . 북흉노에서 북위 탁발 선비까지

선비족의 제국가북흉노에서 북위 – 탁발 선비 까지*목차1.북흉노에서 선비로의 이행 2.선비와 흉노의 북중국 정복 3.탁발 투르크 왕국과 유연의 몽골 칸국 4.북위 :탁발선비 –이원통치체제,불교문화*1.북흉노에서 선비로의 이행선비족:단석괴공격공격 제휴북흉노남흉노*2.선비와 흉노의 북중국 정복*남흉노 한 왕조가 붕괴할 무렵 선비의 압력을 받아 남쪽으로 내려감.중국의 번병(황제에게 봉사하는 부대)으로서의 역할 담당.그 당시 선우였던 호주천은 평양에 거처를 정하고 유劉씨를 칭함.후에 유연이라는 흉노의 한 수령이 북한北漢 또는 전조前趙라불리는 왕조를 세움.유연 사후 계승자인 유총은 장안과 낙양의 지배자가 되어 산서에 있는평양에 조정을두고,산서의 중남부,섬서 북부,하북 남부,산동북부를 지배. 야만적인 생활방식 불구하고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유총의 사망2.선비와 흉노의 북중국 정복장안에 근거를 둔채 서북부만을 차지부관중 하나인 석륵은 하북남부 지배, 유충 왕조 폐하고 후조後趙 세움.석륵 후계자 석호 (냉혈한 + 불교의 보호자)*2.선비와 흉노의 북중국 정복석호사후석호의 관리 중 부흥은 섬서에 독립적인 왕국 전진前秦을세움선비족의 한 부족인 요동에 왕조를 세웠던 모용은 산서,산동 등지를 점령부흥의 손자 부견공격모용인 후손 모용수 산둥과 하북 을 차지 후연後燕왕조를 세움반란동진제국*3.탁발 투르크 왕국과 유연의 몽골 칸국*탁발선비 탁발규:3세기말 투르크계로 보이는 탁발인들이 대 동지역에 있는 산서 북단에 자리를 잡음.진취적인 탁발규 (도무제,386-409)는 모용으로부터 진양 (396),남쪽의 중산(397),업인 창덕을 정복. 자신의 가문의 위魏 라는 중국 왕조의 이름을 받아들이 그의 부족에게는 대동의 동쪽에 있는 평성 (대)을 고정된 수도로 정해주었다.체제를 정비한 탁발의 위 왕국은 멀리 황하와 산서와 하북을 영유.*3.탁발 투르크 왕국과 유연의 몽골 칸국*유연의 등장 유연柔然 (또는 연연-징그럽게 꿈틀거리는 벌레 라는 의미)라고 불리는 사람들.402년경 수령들 중 하나인 사륜은 흡도와 우롱구 근처에 있던 경쟁부 족을 정복하여 국경이 있는 요하에서 서쪽으로 이 르티쉬강 상류와 카라샤르 부근까지의 막북 전지 역을 지배했다. 우리가 칸 QAN또는카간QAGHAN 의 칭호를 최초로 발견하는것도 이들 유연의 지배 자들에게서 이다.*3.탁발 투르크 왕국과 유연의 몽골 칸국*유연의 협박에 직벽한 북위의 공격적인 자세 -탁발규:황하의 만곡지역으로부터 유연의 카간인 사륜을 물리치고 성공적인 원정을 보여줌. -탁발사:북방에서 만리장성으로 접근하는 경계를 방어,남방의 하남전지역을 빼앗고 세력 확대. -탁발도:한때 유연의 위협을 받았지만 기병을 이 끌고 남에서 북으로 고비를 횡단하여 유연에 대한 습격 지휘.*4.북위 :탁발선비 –이원통치체제,불교문화*북위의 이원통치체제 탁발 선비는 전연(前燕)이 만들어낸 이원통치 체제를 답습 해, 처음으 로 북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이민족 왕조를 수립했다. 탁발규 (386- 409)는 모용선비 병사들을 자신의 군대에 흡수했다. 모용 선비족 지배 층은 위조정 내에 지배 귀족층을 구성하는 주요 씨족의 하나로 살아남 았다. 북위의 문민 관료제도는 한족들 또한 탁발 조정으로 끌어들였다 . 북위는, 한편으로는 정복한 중국 땅을 중국식 관료제도로 다스려 다른 유목민족에 대해 우위를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중심의 유목 민 전통을 바탕으로 부족의 정예들로 군대를 조직해서, 정복한 한족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시종일관 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쳐들어 올 가 능성이 있는 다른 유목민족들에 대해서도 군사적인 우위를 지킬 수 있 었다. 모용선비가 시작하고, 탁발선비가 이어받은 2원적(二元的) 국가 조직은 요(遼), 금(金), 청(淸) 같은 정복왕조의 귀감이 되었다.농민을 다스리는 관료직 행정조직과 유목민을 다스리는 부족적 군사조직을 분리한 이원적 통치제도*4.북위 :탁발선비 –이원통치체제,불교문화*불교문화 초기 3대왕 탁발도:그는 중국문화에 상당히 빠져 들었지만 자기부족 의 투르크적인 기질을 약화시킬 정도로 한화 되는 것은거부했다. 초원에 인접한 산서 북단의 대동 근처인 옛 평성에 있는 근거지 를 자신이 무력으로 점령한 중국의 오래된 역사적인 수도 장안이 나 낙양으로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만약에 새로운 통치 자의 어머니가 과부로서 가질수 있는 야망 탐욕이 빚어낼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황제 즉위 이전에 그녀를 죽이는 야만적인그러나 사려깊은 투르크 몽골의 관습을 그대로 보존하였다. 이런 심성으로 인해서 그가 불교를 극도로 싫어한 것은 물론 이거니와 측근에 있던 도교신자들의 증오는 야만적인 전사의 이 러한 감정을더욱 부추겼다. 그는 438년에는 승려의 환속을 446 년에는 불교에 대한 금령을 내렸다.*4.북위 :탁발선비 –이원통치체제,불교문화*불교문화 중기,후기탁발준탁발홍탁발굉궁정쿠테타.불교탄압저지 .운강에석굴사원 조성되어 북위 예술의 성가를 보여줌.독실한 불교신자. 승려가 되기위해 어린아들에게 황위 를 물려줌.불교에대해 열정적. 관대한 법률 도입. 남양의 남쪽 용문 에다 불교 석굴 조성 지시.*운강 석굴*용문석굴*4.북위 :탁발선비 –이원통치체제,불교문화534년 534년에 북위는 동위와 서위로 갈라졌다. 이민족적인 요소가 훨씬 강했던 서위는 557년에 북주(北周, 557-81)가 되어, 577년에 북제를 정복하고 579년에 진(陳)의 강북 땅을 차지해,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북중국을 재통일할 수 있었다. 수(隋, 581-618) 나라는 북주의 후계자로서 천하를 통일한 것이다.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12.05.10| 16페이지| 1,500원| 조회(275)

북위, 불교문화, 선비족, 북흉노, 탁발선비, 이원통치체제, 불교문화 초기, 석호사후, 선비와 흉노의 북중국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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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선의 의의

1. 동문선(東文選)이란?1478년(성종 9)에 서거정(徐居正 : 1422~92)이 처음 엮은 시문집. 중국 양(梁)의 소통(瀟統 : 501~531)이 진(秦) 한(漢) 이후 제(齊) 양(梁)대의 대표적인 시문을 모아 엮은 〈문선 文選〉을 본떠 만들었다. 본문 130권 42책과 목록 3책을 합해서 모두 133권 45책이다. 뒤에 나온 〈동문선〉과 구별하여 〈정편동문선 正編東文選〉이라고도 한다. 사(辭) 부(賦) 시(詩) 문(文) 등 여러 종류의 작품 4,300여 편이 실려 있다.1518년(중종 13)에는 신용개(申用漑 : 1463~1519) 등에 의해서 〈속동문선 續東文選〉이 다시 편찬되었다. 본문 21권 10책과 목록 1책을 합한 23권 11책에 약 1,300 편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 강한 유교사상이 엿보인다. 3번째로는 1713년(숙종 39) 송상기(宋相琦 : 1657~1722) 등에 의해 개편되었다. 이것은 청(淸)의 강희제(康熙帝)가 우리나라의 시문을 보고 싶다고 하여 만든 것이다. 이 책은 〈동문선〉이라고 했으나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신찬동문선 新纂東文選〉이라고도 부른다. 본문 33권 14책, 목록 1책을 합해서 35권 15책에 약 1,200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동문선〉의 편찬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역사적 문학적 의의나 분량으로 볼 때 맨 처음에 나온 〈동문선〉이 가장 중요하다. 서거정은 서문에서 조선조의 여러 대를 거쳐 나온 많은 인재들이 훌륭한 정기로 글을 지어 그 글들이 생동감 있고 뛰어나다면서, "우리나라의 글은 송(宋) 원(元)의 글이 아니며, 한(漢) 당(唐)의 글도 아니며, 우리나라의 글이다"라고 하여 당시의 독자적인 국학의식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의식을 드러냈다.2. 동문선의 성립동문선의 편찬경위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성종 6년(1475년) 서거정이 성종과의 대화에서 을 모아서 편집하고 있다고 말한 기사와 성종 7년(1476년) 가 완성되자 성종이 편찬자들에게 동국문사(東國文士)의 시를 모아서 편찬하였다는 기사, 언제부터인가는 알 수 없지만 중앙관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종 6년(1475년)보다 다소 앞선 시기부터 부분적으로 편찬되기 시작하였고, 성종 6년 이미 일정한 모양을 갖춘 상태에서 왕명을 받고 정식으로 편찬사업이 추진되었고, 다른 편찬사업으로 지체되다가 성종 8년에 본격적으로 정리하여 성종 9년 2월에 완성되었다는 견해가 있다.동문선 은 이 책 이외에 또 신용개(申用漑) 등에 의하여 편찬된 것과 송상기(宋相琦) 등에 의하여 편찬된 것 등 세가지가 있는데, 서거정의 것을 정편 동문선 , 신용개의 것을 속동문선 , 송상기의 것은 신찬 동문선 이라고 구별하여 부르기도 한다.신라의 김인문(金仁問) 설총(薛聰) 최치원(崔致遠)을 비롯, 편찬 당시의 인물까지 약 500인에 달하는 작가의 작품 4,302편을 수록하였다. 목록 상권 첫머리에 서거정의 서문과 양성지의 〈진동문선전 進東文選箋〉이 실려 있다.서거정은 취사선택의 기준을 제시해서 사리(詞理)가 순정(醇正)하고 치교(治敎)에 도움되는 것 을 선택하였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의 시문이 삼국시대에 시작되어 고려시대를 거쳐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극성해졌다고 보고, 역대의 빛나는 시문이 중국의 것과는 다른 특질을 가진 우리의 글임을 강조하고 이를 집대성하여 후세에 길이 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였다.3. 동문선의 체계 및 주요내용내용을 보면, 권1 3은 사(辭) 부(賦), 권4 5는 오언고시, 권6 8은 칠언고시, 권9 10은 오언율시, 권11은 오언배율, 권12 17은 칠언율시, 권18은 칠언배율, 권19 22는 오언절구 칠언절구 육언절구, 권23 30은 조칙(詔勅) 교서(敎書) 제고(制誥) 책문(冊文) 비답(批答), 권31 45는 표전(表箋) 비답, 권46 48은 계(啓) 장(狀), 권49 51은 노포(露布) 격서(檄書) 잠(箴) 명(銘) 송(頌) 찬(贊), 권52 56은 주의(奏議) 차자(箚子) 잡문, 권57 63은 서독(書牘), 권64 95는 기(記)와 서(序), 권96 98은 설(說), 권99는 논(論), 권100 101은 전(傳), 권102 103은 발(跋), 권104는 치어(致語), 권105는 변(辯) 대(對) 지(志) 원(原), 권106은 첩(牒) 의(議), 권107은 잡저, 권108은 책제(策題) 상량문, 권109 113은 제문 축문 소문(疏文), 권114는 도량문(道場文) 재사(齋詞), 권115는 청사(靑詞), 권116 121은 애사(哀詞) 뇌(柰) 행장 비명(碑銘), 권122 130은 묘지(墓誌) 등이다.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되도록 많은 문체를 망라하여 많은 작품을 수록하려 하였다. 문체의 종류로 보면 55종에 걸쳐 있어 중국 문선 文選 의 39종보다도 많으며, 뒤의 속동문선 의 37종보다도 많다. 그 가운데는 단 1편의 작품만 있는 노포(露布)와 같은 것도 설정되어 있어 당시로서 자료 여건이 허락하는 한 되도록 다량을 선취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작가의 경우에도 을지문덕과 같은 고구려의 무장을 비롯하여 최치원 김부식(金富軾) 이인로(李仁老) 이규보(李奎報) 이제현(李齊賢) 이곡(李穀) 이색(李穡) 이첨(李詹) 정도전(鄭道傳) 권근(權近) 등 이 책의 편찬 직전까지의 인물들을 차례로 싣고 있다. 29인의 승려와 약간의 무명씨를 포함, 500인 가까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하나의 작품만 가지고 등장한 작가가 220여인에 이른다.이는 당시 문헌의 인멸로 그들 작품의 전부가 전해지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활약으로 인하여 우리 문학의 저변이 확대되었다는 인식 아래 한두편의 작품도 포괄하여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시는 약 4분의 1 정도에 그칠 뿐이고 나머지는 문(文)이다. 문 가운데에도 조칙 교서 제고 비답 주의 차자 첩 책제 등 정교(政敎) 관계 문장과 표전 축문 소 도량문 등 의례성(儀禮性)이 강한 문장에 해당되는 것이 1,130편 가량 된다.특히, 표전 하나만 460여편으로 전체 작품수의 10％를 넘어서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표전의 내용은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로서 주로 임금에게 축하나 감사를 올리는 경우나 사양할 경우, 진상할 때에 올리는 의례성이 강한 글이다.이를 통하여 동문선 의 선문(選文) 방향이 지배층의 봉건적 상하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통치층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전형적인 관각적(館閣的) 문학관의 산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교국가의 관찬서(官撰書)이면서 도량문 재사 청사 등 도교와 불교 관계의 의례문(儀禮文)을 195편이나 싣고 있는데, 이는 당시 지배층의 이념이 철저하게 유교적이지는 않았다는 반영이 된다.동시에 그 내용이 대부분 국가와 임금, 귀족의 복을 빌어주는 의례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앞서와 같은 통치층의 권위를 장식하는 효용에서 실려진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들 작품의 거개가 사륙변려체(四六騈儷體)로 된 화려한 문장이어서 전체적으로 형식미를 추구하고 있는 선정기준을 엿보게 한다.4.동문선에서의 인상적인 구절 해석1)정포 - 초가집 짓고 : 이시에서는 정포의 전원생활에서 얻어지는 한가로움은 어떤 이에게는 참기 어련운 권태가 될수도 있고,어떤 이에게는 죽을 때까지 누리고 싶은 즐거움이 될수도 있는다는거을 말하면서 마치 노장의 글을 대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2)이규보-여귀꽃과 백로: 이작품에서는 당시 문인들에게서 볼수 없는 신선미가 있는데 이작품 역시 그러한 점이 돋보인다. 백로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는 백로의 관점에서 시상을 이끌어 간 수법이 뛰어나다.또한 이시는 요즘 물질만능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이 연상되기도 하였다.3)최치원-흥에겨워:최치원은 어느날 집을 나서서 신발만을 남기고 우화등선을 했다는 전설이 있을만큼 세속과는 동떨어진 고매한 풍도가 있었다. 이 작품에서도 자연에 귀의하여 천일합일을 이루고자 하는 최치원의 신선적인 면모가 잘드러나고 있다.4)최치원-신라 가야산 해인사 결계장 기 : 이글에서는 신라에서의 사원을 세우기는 쉬우나 도를 밝히기는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지금의 불법이 쇠퇴하려하며 마귀의 군대가 일어나서 다투는 것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도가의 교훈과 유가의 글을 인용하여 마음을 깨끗이 하는것을 재라 하며 근심을 막는 것을 계라 하여 불교에서의 신의 가호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다. 항상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는것에 대한 느낌이 강하게 느껴져 매력적이다.5)이첨-동래성 기:이글은 우리나라에는 열성으로 나누어져 있을때부터 원래 성을 잘지킨다고 일컬어져왔던 지난날이 있었는데 삼국통일후 성을 헐어 밭을 만들고 해자를 매워집을 짓고 무기를 거두어 불을 때자 거란과 왜구의 침입을 막을 수 없게 됨을 한심하게 여겨 다시 성을 쌓고 지킴이 약한군사로도 강한상대를 제어할수 있고 적은숫자로도 많은무리를 대적할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것을 창조해가고 개발해나가야한다는생각이 들게끔하였다.

인문/어학| 2011.10.10| 4페이지| 1,500원| 조회(308)

역사, 서거정, 동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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