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소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학사 논문으로 32장 분량

목차

Ⅰ. 서설

Ⅱ. 불법행위
1. 불법행위의의 및 성질
2. 고의 또는 과실
(1) 고의
(2) 과실
3. 위법성
4. 책임능력
5. 인과관계
6. 손해의 발생
7. 소결

Ⅲ.공동불법행위
1. 서설
2. 연혁 및 존재이유
(1) 공동불법행위의 연혁
(2) 공동불법행위 규정의 존재이유

Ⅳ. 민법 제 760조의 의미
1. 제 760조 1항의 ‘공동’의 의미
(1)객관적 공동설
(2) 주관적 공동설
(3) 절충설 1
(4) 절충설 2
1) 의사적 공동불법행위
2) 객관적 공동불법행위
3) 독립적 공동불법행위
(5) 소결
(6) 판례의 태도
2. 제760조 제2항의 해석
(1) 제760조 제1항과의 관계
(2) 소결
3. 제760조 제3항의 해석
4. 공동불법행위의 효과
(1) ‘연대하여’의 의미
(2) 부진정연대책임 개념
(3)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1) 상계
2) 합의 및 면제
3) 시효
4) 혼동
(4) 손해배상의 범위
5.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가해자 당사자 간 구상권 문제)
(1) 구상권의 발생
(2) 구상권의 범위
(3) 다수의 피구상자
(4) 구상권의 소멸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설

우리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제750조에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불법행위라 함은 법률의 근본목적에 어긋나고 법률질서를 파기하는 행위로서 법률이 그 본질상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 김대규·서인복,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한국기업법연구(제11집), 한국기업법연국학회, 2002.12, 283면.
를 말한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불법행위는 민법상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한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사람의 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공동불법행위라 한다.
공동불법행위는 민법 제760조에 규정하고 있다. 현대의 생활이 복잡해지고 이에 터 잡은 사회구성원간의 접촉 또한 복잡해지면서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단순히 하나의 원인보다 여러 원인이 결합하여 하나의 손해를 입히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민법 제760조에서 말하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명문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지만 몇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요건의 측면에서 즉 공동불법행위의 공동의 의미의 기준을 객관적 공동관련성으로 판단할지 주관적 공동관련성으로 판단할지의 문제가 있으며 요건의 효과에 있어서의 연대채무인지 부진정 연대채무인지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불법행위의 개괄적 설명과 공동불법행위의 연혁과 공동의 의미와 효과의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서 서술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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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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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광준,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강릉대학교,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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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규·서인복,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한국기업법연구(제11집), 한국기업법연국학회, 2002.12
· 김형배, “사용자책임과 구상권의 제한”, 민법학연구, 박영사, 1986
· 원상철, “부진정연대채무와 공동불법행위”, 법학연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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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평,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일고찰”, 민법학의 회고와 전망,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 김증한, “공동불법행위”, 민법논집, 진일사,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