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시장 경제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졸업 논문으로
주제는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시장 경제`입니다
총 10페이지 분량입니다

목차

I.머리말
II.시장 경제와 신자유주의
III.시장경제 체제의 한계
IV.신자유주의와 정부역할
V.맺음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I. 머리말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체제 이후 한국에는 경제에 대한 국가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팽배해졌다. 신자유주의 물결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개입과 역할은 당연히 배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된 것이다.
이전까지 한국의 경제 사회는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체제에서 발전되어 왔다. 1985년~1989년은 한국경제에 있어 완전한 환골탈태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 시기였다. 실제로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을 향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은 이 시기에 탄생되었다. 이 시기 경제성장의 가장 큰 요인은 외부적 여건인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로 우리 경제 성장에 가장 좋은 여건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한국경제는 80년대 말부터 침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날로 침체해지는 한국경제와 외환위기를 회복하기 위해 IMF사태 이후 구제 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한국은 기존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급속히 시행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다. 이 위기를 통하여 한국은 부실한 금융기관의 퇴출, 차입 위주의 방만한 기업경영풍토 쇄신,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청산, 대외신뢰도 하락, 급증한 단기외채의 청산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금융위기의 IMF사태의 교훈을 강조하는 시각은 국가주도의 발전국가 모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위해 경제활동에서 정부의 개입의 축소와 시장역할의 확대를 촉구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국가증대와 산업경쟁력을 위하여 국가의 개입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

참고자료

· 윤선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원인과 대안” 2003
· 이선균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경제적 불평등” 2006
· 박재규 “한국 경제 발전과 국가의 역할 변화” 1998
· 조우현 “노동경제학” 1998
· 송병락 “경제는 시스템이다” 1998
· 김세균 “신자유주의 정치이론의 연구경향과 문제점” 1996
· 김상쳘 “세계석학 11인이 내다 본 한국경제” 1997
· 장하준 “국가의 역할” 2003
· 정운찬 “한국경제 아직 늦지 않았다” 2007
· 손호철 “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 1999
· 김준성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6
· 임혁백 “시장, 국가, 민주주의”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