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난

소개

북한당국이 합당한 정책과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주민이 오늘날에도 `강요된 굶주림`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러한 현재 북한의 상황과 북한의 농업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의 근본 원인들을 분석하여 북한정권의 무책임성을 고발하고 앞으로의 방안들을 제시하는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 식량난의 실태
1. 북한 경제의 현황
2. 북한 주민의 건강 상태
3. 북한의 현재 식량난의 원인
4. 북한경제의 특징과 문제점

Ⅲ. 북한 식량난의 현실
1. 식량난으로 인한 사회모습
2. 북한 식량난으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

Ⅳ. 북한의 식량난 해결방안
1. 북한당국의 노력
2. 국제적인 원조
3. 우리나라의 원조
4. 남․북 농업의 현황과 협력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2) 북한당국의 자구노력과 전망

먼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농업제일주의’를 표방,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협동농장의 국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동시에 농업에도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여 농업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며, ‘분조도급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여 식량증산을 꾀하고 있다. 또한 곡물수입, 감량배급, 비축곡물의 이용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식량부족 사태에 대처해 오고 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으로부터의 식량원조에 매달리고 있다. 여기에서 ‘분조도급제’란 분조의 규모를 종전의 10-25명에서 7-8명으로 줄이고 생산목표를 1996년의 경우, 최근 3년간(1993-95)의 평균 수확고와 1993년 이전 10년간의 평균 수확고를 합하여 얻은 평균치를 생산목표치로 정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고, 남은 부분을 분조원들이 공동분배하거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에너지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중․소규모의 발전소 건설과 석탄 증산을 통한 에너지 증산정책과 에너지 절약운동(전기정전제, 순번정전제, 전등반환운동, 낮전등 안쓰기 운동등)을, 대외적으로는 서방국가 및 중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원조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서 서방국가를 통해서는 경수로 건설과 중유도입을, 중국으로부터는 원유와 석탄을 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필품의 증산을 위해서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소위 ‘8․3인민소비품 증산운동’과 ‘맹산군 따라 배우기 운동’을 통해 유휴 노동력과 자투리 원자재를 투입하여 생필품의 생산을 증가시키거나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 자체의 노력으로 인민소비품의 생산을 증가시키도록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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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문헌
· 곽대중, 2004. 12. 27. “교과서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북한의 진실”